[2018. 5. 27] 제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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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5월 26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우리는 먼저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희망의 불씨를 살린 두 지도자의 지극한 노력과 정성에 경의를 표한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취소 발표로 좌초 위기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의 원만한 성사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히고 회담 사전 준비팀을 싱가포르로 파견하는 등 6.12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남북 최고지도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뒷받침하였다.
3. 이에 북미 양국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상응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그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리비아 방식’에 선을 그으면서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고,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주장해온 북한도 ‘트럼프 방식’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양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 북미불가침 선언(조약), 북미수교를 ‘신속하게 단계적 • 동시적’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6.12 정상회담에서 쌍방의 안보적 요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포괄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4. 한편, 남북 최고지도자들은 다음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하여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문별 회담들도 조속히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 관계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 자체는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문제는 70여년에 걸친 남북 간,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어려운 과제다. 이는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고 현상변경을 반대하는 세력의 완강하고 집요한 반대가 계속되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당국자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원만히 풀어낼 것을 요청한다. 특히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북의 주동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당국도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공세성을 최소화하는 등 북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이미 제안된 6월 9일의 평화촛불과 6.15공동선언 18주년, 정전협정 65주년, 8.15 73주년, 10.4선언 11주년 등의 계기와 한반도 주변 각국의 주요 회담 일정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북미수교 등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운 촛불을 능가하는 거대한 촛불의 힘을 모아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70여년에 걸친 분단과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열어나가는 데 정견과 정파의 차이를 극복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