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은 ‘하노이 선언’의 채택으로 ‘싱가포르 성명’에 이어 또 한 차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염원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2.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전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 합의문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사전에 검토하고 동의했을 것이며, 현시점에서 북미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싱가포르 성명을 한 발 더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면적인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싱가포르 성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변 핵시설+α를 요구하며 이를 내팽개친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상식 밖의 돌발 행보는 코언 변호사의 하원 청문회 증언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주류 세력과 언론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북 협상 요구에 굴종한 데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서명 직전에 돌아섰는지 그 정치적 속궁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3. 그러나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북미회담을 파탄으로까지 몰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물이 필요한 셈이다. 큰 충격을 받았을 북도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다(조선중앙통신). 북미 양국의 이런 태도로 보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조만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비할 데 없이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북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보다 주동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리라는 점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4.문재인 대통령은 3.1 기념사에서 “(북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면 한미공조에 매달려 트럼프 정권의 승인을 일일이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 주동적으로 나섬으로써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세계평화애호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며 남북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민족의 둘도 없는 염원이다. 이와 같은 세계평화애호민의 바람과 민족의 통일 염원을 받들어 평통사는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온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 2. 2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