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문 발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 03. 18.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기자회견 (사진 = 한겨례)

3월 18일(월) 오후 2시,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5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1718위원회에 발송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한반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금요일(3/15) 북한이 협상 중단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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