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촉구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

일시 : 3월 2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 상 뒤편(미대사관 건너편)

북미는 대화재개하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에 나서라!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종전선언에 나서라!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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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안전보장)’ 동시실현을 천명한 싱가포르 성명을 부정하면서 ‘제재강화’와 ‘선 비핵화(일괄타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도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될수록 향후 합의는 물론 대화의 동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평통사는 지난해 주요 순간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을 들었던 '평화촛불추진위원회' 30여명과 함께 미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적/단계적 실현만이 유일한 길

발언에 나선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가장 먼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미국이 싱가포르 성명을 부정하며 '선 비핵화'(일괄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정 연구원은 "이에 미국은 하노의 회담 전에 실무진들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에 따라 북의 비핵화조치(영변 핵단지 폐기)에 상응하여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해제에 나서야"하며 싱가포르 성명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북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불가침 조약, 북미수교)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여 제재해제와 종전선언에 나서야

이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지부 현정희 본부장은 대북제재 강화를 요지로 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직접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삶, 그리고 남북경협사업 제약으로 남한의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북제재는 북미가 상호신뢰를 쌓아가고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제재해제와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이행 촉구하는 퍼포먼스 진행

이날 평화행동에서 ‘평화촛불추진위원회’는 촛불시민들이 북미정상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을 맡은 참가자들이 미국의 ‘선 비핵화’(일괄타결) 요구로 인한 하노이 회담의 결렬과 현재의 북미 대화의 교착국면을 표현하자 촛불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구호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이행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퍼포먼스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잘 표현했다”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미국눈치 보지말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 나서야

다음 발언에 나선 주권자전국회의 최병현 기획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으로 여겨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제재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은 사드 철거로부터!

한편 이날 평화행동에는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 규탄!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참가한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평화지킴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대표는 ‘한반도 평화가 온전히 뿌리 내리려면  가장 먼저 사드가 철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찬수 대표는 지난 해 사드 발사대 기습 배치가 1년을 맞는 날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이 이뤄졌던 것을 회상하며 “아직 소성리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의 뜻에 반한다"며 한미당국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고 힘주어 발언하였습니다.

평화행동 마무리에 즈음하여 참가자들은 미대사관을 향해 ‘북미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에 나서라!’고 구호를 외쳤고 미국 관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NO sanction! Peace treaty now!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고 한국민의 뜻을 담아 함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AP통신 등의 국내외 언론사가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