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비핵화' 요구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에 나서라!

새로운 평화시대, 불법사드 철거하라!

미국은 한국 원폭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일시 : 2019년 5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 미대사관 앞 광화문KT

언제 봄이 왔었냐는 듯 더운 여름이 불쑥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와 다르게 한반도 정세는 자꾸만 냉각되어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착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선비핵화'(일괄타결) 요구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232차 미대사관 집회를 열고 힘찬 북장단과 함께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 '제재해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가장 먼저 평통사는 '미국은 선비핵화를 강압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로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미국은 '제재강화'와 '선 비핵화'를 고집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 이전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왔지만 "미국은 아무런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통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로는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없다"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합의한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다음 평통사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불법사드 당장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라고 천명했고 "지금까지 평화의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실도 맺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결의 상징이 된 사드는 마치 다른 시대에 있는 듯 여전히 성주 소성리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통사는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지금까지 과정들은 온갖 불법과 꼼수, 사기로 가득 차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에서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를 전개할 때도 약정을 체결했지만, 최근 평택에서 이뤄진 사드 전개훈련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또한 평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주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에게 총 70만m²의 부지가 공여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성주사드기지 같은 경우 33만m²이상이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사업이 시행되는 면적은 21만m²이라고 주장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재 성주사드기지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통사는 "이같은 경계임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3조에 의해서 한국군이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소파 3조 어디에도 한국군이 경계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며 이 또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통사는 "애당초 미국과 일본을 위한 사드"라며 "'북핵위협'이라는 핑계가 완전히 사라진 평화의 시대에 불법사드는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미국은 한국 원폭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통사는 3년 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일을 소개하며 "당시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일본경찰들에 의해서 차단되었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미국은 우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핵폭탄 투하와 강제징용에 있어서 가해자인 미국과 일본의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는 고령화 등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당장 한국 원폭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은 "남북미 합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는 과정에 따라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미 당국자들이 한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NO SANCTION!(제재해제), 'PEACE TREATY NOW!(평화협정 체결하라)'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는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언론에서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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