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전체제, 분단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며 한반도 주민들은 불신과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냉전체제 아래 전쟁의 위협과 폭력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동북아시아는 무기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는 북의 핵무기 개발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정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제2조 13항)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정전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그 실효는 의문스럽습니다. 또 북조선과 미국은 각각 자신의 이해에 따라 불가침조약 체결이나 불가침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합의하거나 제안한 군사적 조치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다는 데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합의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 불편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정치, 군사당국에 맡겨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전한 삶의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주민과 세계 시민의 의지를 모아 ‘민(民)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의 단체들이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민의 평화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향후 민의를 더욱 수렴하여 보다 완결된 형태의 평화협정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이 선언문을 남, 북, 미, 중 4개국 정부와 UN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세계 시민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민의 평화협정 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10-9887-9301 /
mtschunsam@hanmail.net)

● 민(民)의 평화협정 선언문 보기 및 참여하기:  http://vo.la/Rz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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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평화협정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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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취지와 과제 -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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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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