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9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9.19평양선언 2주년에 즈음한 청와대 기자회견>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이대로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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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온 민족에게 희망과 감격을 안겨주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된 지 2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한번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패권적인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밟히고, 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에 치여서 그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불이행으로 초래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를 하던 그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앞으로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9.19 평양선언 채택 2주년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이에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이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에 문재인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가정 먼저 발언에 나선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리 제재와 미국 제재의 면제를 승인받아 남북 경협사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짚으며 “외교부와 전문가 일각이 이들 사업에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과 합작사업을 금지한 대북제재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핌)  

또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경우 대북 제재가 북한 내 금융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어 관광 대가 지급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위안화 등의 현금이나 쌀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으며, 개성공단의 경우 또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비켜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입증된 대량현금의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와는 달리 그 용처와 관계없이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대해서도 “이들 사업에 대량 현금(bulk cash)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트럼프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부천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정용진 사무국장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안보리 결의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 부품, 교통신호용기기 등의 공급, 판매,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법도 운송 관련자에 대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 규모가 크며 국제사회의 이해도 크게 걸려있어 사업 착수에 난관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남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따른 미국의 보복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용진 사무국장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통해 남북 경협이 본궤도 오를 때의 중·장기적 편익이 미국과 서방세계의 요구에 순응해 남북 경협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 편익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현상 변경의 전략적 전망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수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조승현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북공세무기 도입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해안포 사격을 재개하는 등 군사분야합의서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승현 팀장은 “군사분야합의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가교”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남북 전 지역에서의 공세전력의 후방 재배치와 공세전력의 감축을 선두로 하는 병력/장비의 축소를 규정하는 전면적인 군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환경과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경협을 재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에 나섬으로써 군사분야합의서의 전면 이행과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는 결단하라!' 현수막을 펼처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남북 경협 재개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 경협을 재개했을 때 미국의 보복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남북 경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유라시아로의 진출에 따른 중·장기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마냥 확대하고 지속할 수만은 없다”며 “한국이 보다 과감하게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균형외교의 노선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발판삼아 남북 경협 재개로부터 시작해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현상변경을 불러옴으로써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판문점/평양선언의 전면 이행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활로를 찾길 엄중하게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우리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오후 1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또한 앞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미대사관 앞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대북제재 해제”, “싱가포르 성명 이행”,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대사관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대사관 건물에 있는 미 해리스 대사를 보고 영어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였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뉴스핌, 민중의소리, AP 등의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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