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31] [논평] 대북 침공훈련인 스트라이커부대 한국훈련을 중지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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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한 침공훈련과 다름 없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한국 훈련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9일 주한 미8군사령부는 지난 6월 편제가 완성된 "미 워싱턴 주둔 신속기동여단(스트라이커여단) 소속의 1개 소대가 첫 해외 훈련을 위해 31일 오산 비행장에 도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스트라이커여단은 미국이 전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파견하여 선제공격 임무를 선봉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창설 중인 부대이다. 바로 이 같은 선제공격 임무를 띤 스트라이커부대가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곧 대북한 침공훈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첫 해외 훈련지로 우리 나라를 선택한 것은 곧 미국이 대북한 선제공격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북미 사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는 때에 미국이 스트라이커부대를 우리 나라에 보내 '실제 상황과 똑같이' 훈련하도록 하는 것은 힘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짜놓은 대화 마당에 북한이 순순히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저의이기도 하다.
스트라이커부대의 한국 파견이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봉쇄(PSI)를 위한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의 방한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도 힘으로 북한을 굴복,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그 고삐를 더욱 죄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이 이번에 스트라이커부대를 우리 나라에 보내 열흘간 훈련하게 하는 것은 미2사단을 동북아 신속배치군 형태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의 전력으로 개편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일정을 더욱 앞당기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것은 한국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도입에 관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스트라이커부대가 최신형 전투장갑차량 IVA를 공개하는 것은 곧 이런 무기를 한국에 팔기 위한 의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처럼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기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북한 침공훈련에 다름 아닌 스트라이커부대의 한국 훈련 계획을 즉각 중지, 철회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미국의 도발적인 스트라이커훈련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만약 이 같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어이 한국에서 스트라이커부대 훈련을 강행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밝혀둔다.
2003년 7월 30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