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3. 8. 4]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 8. 4)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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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 8. 4)
 날   짜
2003/08/0419:00
조회수
731
북-러 '모스크바 선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북ㆍ러 `모스크바 산언' 조인식에 참석, 선언문에 각각 서명했다.
다음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및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한 `모스크바 선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이신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며 2001년 7월 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 4일과 5일 공식 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 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ㆍ러 친선관계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의의와 평등, 호상 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전 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ㆍ러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 19일에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서명한 조ㆍ러 공동선언과 2000년 2월 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문제들을 조정하는 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 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공식관계 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문 기간 러시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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