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반대 기자회견문>

전투병 파병 위한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반대한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이 한국군 전투병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현지 정세와 치안 및 작전상황 정보를 파악한다는 명분 하에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이라크로 떠난다. 이에 우리는 명분과는 달리 전투병 파병 수순이 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먼저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현지조사단 파견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이 그 어떤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고, 국가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력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채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부는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지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조사단원의 대부분이 국방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파병론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단 한 명인 순수 민간 조사원은 비밀 취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조사단 구성은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또 한가지는 현지조사단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미군 측에서 제공하는 헬기나 수송기를 이용하는 등 미군의 도움을 받아 조사 임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아무리 현지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미군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 결과가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파병론자들이 대부분인 조사단이 미군 안내에 따라서 벌이는 조사결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과가 뻔히 예견되는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해 둔다.

우리는 다음으로 현지조사단 파견이 전투병 파병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노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앞세워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되돌림으로써 파병을 강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회주의적인 프랑스, 독일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번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미국이 내놓은 다국적군 파병 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대부분 파병론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파병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압도적인 국민여론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공식 요청 여부나 파병 시기 및 규모 등을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숨겨왔는데 얼마안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나 언론 쪽에서 관련 발표가 나면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정부가 파병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영길 국방장관은 미국의 요구 시한대로 다음달24일까지 파병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예산 규모나 항목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이 전투병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병을 위한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현지조사단 파견을 반대한다.

끝으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위한 수순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따위의 얕은 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노 정권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기어이 파병을 밀어 부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재기불능의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2003. 9. 24

민주노동당, 자통협, 평통사, 반미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