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투병 파병 위한 명분찾기에 불과한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26일부터 이틀간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등과 고위 실무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 표명을 전제로 이라크 전투병을 파병하는 이른바 '파병과 북핵 연계' 방침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전투병 파병을 위한 명분찾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먼저 어떤 명분으로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 둔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이 부인하고 있는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에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침략자로서의 미국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더러운 전쟁에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전투병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곧 한국 정부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자 미국의 공범으로 우리 나라를 전락시키며 우리 정부의 부도덕성만을 보여줄 뿐인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 표명'을 대가로 한 전투병 파병은 파병을 위한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봄 의무병과 건설공병 파병을 강행할 때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또다시 미국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곧 우리 정부가 지난 봄 국민에게 제시했던 명분이 지켜질 수 없는 거짓임을 자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라는 지나간 이야기를 또 다시 들고 나온다면 이를 믿을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들의 대북 고립 압살정책이 근본적으로 포기되지 않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강력한 투쟁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단호히 맞서기는커녕 미국 네오콘들의 압력에 순순히 굴복하여 이라크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미국 네오콘들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닌가! 지금 곤경에 처한 미국 네오콘들의 입지가 강화되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미국이 기만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는 듯이 하는 것도 한국이 지난 봄 이라크에 파병한 결과가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미국 네오콘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통해 자신들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늘 우리 민족과 세계를 기만해왔던 것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 표명' 정도의 립서비스야 무에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연계 방침은 북핵 문제의 해결 그 자체에서도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라크 파병의 명분찾기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네오콘들의 기만 살려주는 이라크 파병과 북핵 연계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끝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압도적 반대 의사를 철저히 짓밟고 파병을 기정사실화시켜 가고 있는데 대해서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판단 기준으로 '국민 의사'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 반대'로 나타나자 이를 반전시킬 기회만 노리다가 이제 급기야는 '파병과 북핵 문제의 연계'라는 것을 들고 나와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다.

노 정부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기만적, 굴욕적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을 버리고 부시와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에 굴복해 우리 젊은이들을 미군 총알받이로 내몰고 우리 국민들을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가의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는 이제 노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만약 노 정부가 기어이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슬러 우리 국민들에게 제2의 '베트남 악몽'을 강요한다면 노무현 정부를 응징하고 우리 주권과 국민자존심을 되찾는데 분연히 떨쳐 나설 것이다.


2003. 9. 2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