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미군기지팀장에 대한 10차 공판 결과

사무처

3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중앙형사지법 423호실에서 김종일 미군문제팀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병합심리 후에 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 공판은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박기학 정책실장,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과 미군문제팀 박인근 부장, 서울평통사 오미정 사무국장과 최문희 부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과 정용준 자주평화국장, 그리고 채희병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방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추가기소 건과 기존 건을 합하여 3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덕우 변호사는 변론에서 김 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죄가 선고된다해도 김 팀장이 미군문제 해결에 앞정섰던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덕우 변호사는 "연행되던 날 김 팀장은 아침에 인혁당 사건 유족들의 행사에 참가한 후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연행된 학생들을 접견하기 위해 서대문서로 갔다. 그곳에서 경찰들의 무리한 대응에 항의하다 연행되어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구속상태에서 오늘 3년 구형까지 받게 되었다"며 검찰과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대응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촛불시위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모두 나와 눈도장을 찍지못해 안달이 될 정도로 국민적인 운동이었으며 그 운동 결과 한미관계가 다소나마 개선되었다. 그 같은 운동을 지금에 와서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맥팔랜드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김 팀장에 대해서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다. 이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사법부가 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종일 팀장은 장장 20여장에 달하는 최후진술서를 강한 어조로,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최후진술서는 이후에 전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은 최후진술에서 여중생 사건의 의의, 파병반대 운동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본 재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팀장이 여중생 사건의 경과와 의의에 대한 부분까지 진술했을 때 이현승 재판장은 진술을 제지시켜며 "최후진술이 너무 길다. 지금 벌써 20분이나 지났다. 다음 사건이 있으므로 5분 이내에 마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현승 재판장은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 팀장이나 방청석을 향해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더니 오늘은 최후진술을 중단시키기까지 하여 방청석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김 팀장은 파병반대 운동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후 "2002년도 방미투쟁 당시 백악관 앞 집회를 전개한 일이 있다. 9.11 이후 안보상황에서 볼 때 그 집회는 이른바 불법집회였고, 누구나 연행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는 연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연행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서였다고 본다. 과거 일제 때 허헌 변호사는 항일투쟁 인사들의 변호를 많이 했고, 당당하게 일제의 죄행을 재판정에서 낱낱히 밝혀냈다. 재판 역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요구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본 재판부가 올바른 역사적 안목을 갖고 현명하게 판결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11차 공판에서는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일시 : 2004년 4월 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중앙형사지법 423호
* 이 날 검찰이 추가기소 건과 관련하여 김 팀장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추가 신문을 요청할 경우 선고 공판은 다시 또 연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