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미양군 공동주둔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한국군 사단의 특정지역 전담'이라는 한미양국의 합의 및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과는 달리 한미양군 공동주둔과 우리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군을 자신의 침략과 강권통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당초 합의를 위반하여 한미양군 공동주둔과 작전지휘권을 요구하는 것은 키르쿠크 상황 악화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고조되는 저항을 한국군을 동원하며 진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뒤집어썼던 '평화재건부대'라는 너울은 완전히 제껴지게 되고 미국과 똑같은 침략군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 아래 '테러범' 소탕작전에 앞장서게 되고, 이라크 민중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과 이라크 민중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라크전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군을 그 곳에 밀어 넣고 자신들만 빠져 나오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베트남전이 준 값진 교훈을 되새겨 지금이라도 자신의 침략전쟁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라크에서 전면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길만이 자신들이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 기회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전투병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서희, 제마부대까지 전면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베트남전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는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파병 기간은 연기되고, 얼마 안 가서 추가 파병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번 요구는 우리의 예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라크에 병력을 보내는 한 미국의 계속되는 강압적 요구와 행동을 피할 수 없고, 한국과 이라크의 무고한 민중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상처와 이라크 및 아랍 민중들의 원망과 질시 또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방도는 바로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모두 철수시키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파병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북한에 비해 단지 이라크 공격이 쉽기 때문이었다'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한국군 파병을 전면 철회함으로써 부시정권의 숨통을 조일 때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라크 파병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 3. 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