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위협하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단체 공동성명서

한미 양국은 3월 8일부터 '프리덤 배너 04' 훈련을 평택 항에서 시작한데 이어 22일부터 28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가 더욱 고삐를 죄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북한 실전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 내내 실시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단체의 공동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한 선제공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합훈련이 "방어에 중점을 두고 후방에서 실시되는, 북 핵 문제와는 관계없는 연례훈련"이라고 주장한바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이 같은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을 북한을 겨냥해 실전과 똑같이 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태의 엄중성을 직시한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 때 미 해병대가 사용할 전투차량을 하역하는 '프리덤배너훈련'이 예년에는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택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장갑차 등 전투차량의 수송ㆍ하역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기동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평택을 대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기동력과 선제타격력을 최대화함으로써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무기와 병력의 배치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키는 한편, 상륙부대인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미 해병대 제3원정군 8,000여명이 참가하고 미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부대가 동원되는 공격적 훈련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를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보인 전격전을 한반도에서도 재현하기 위한 훈련이다.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성격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원된 병력과 장비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겉으로는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 실전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미국의 이중성을 엄중히 규탄한다.

미국은 말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한 실전훈련을 바로 북한의 턱 밑에서 실시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운운하는 것이 한낱 기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94년 북한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은 이번 군사훈련은 중단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3. 탄핵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대북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다.
지난 두 차례의 서해교전이 보여 주듯이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언제라도 우발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북한 전쟁연습이기에 더 더욱 중단되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인해 더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대북 전쟁연습을 강행하지 말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한미연합사와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3월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