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대북 선제공격연습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3월 8일부터 '프리덤 배너 04' 훈련을 평택 항에서 시작한데 이어 22일부터 27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실시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가 더욱 고삐를 죄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북한 실전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 내내 실시됨으로써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한 선제공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합훈련이 "방어에 중점을 두고 후방에서 실시되는, 북 핵 문제와는 관계없는 연례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이 같은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을 적용하여 대북 선제공격 예행연습을 벌이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 때 미 해병대가 사용할 전투차량을 하역하는 '프리덤배너훈련'이 예년에는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택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장갑차 등 전투차량의 수송ㆍ하역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기동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초고속수송선(HSV)을 통한 신속전개훈련이 평택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프리덤배너훈련'에 이어 실시되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에는 상륙공격부대인 오키나와와 하와이 등 한반도 인근의 미 해병대 제3원정군 8,000여명이 참가하고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부대가 동원된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 동원됐던 키티호크 항모전단이 참가하고 정밀타격능력과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토마호크미사일을 탑재한 미 구축함들이 서해상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보인 전격전 능력을 한반도에서도 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병력과 장비의 신속전개능력과 전격적이고도 정밀한 타격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훈련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점령계획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7뿐 아니라, 유사시 오키나와·괌·하와이 등 태평양지역 미 증원군의 신속전개와 북의 장사정포·핵심 군사시설·정권 수뇌부 등에 대한 신속한 정밀 폭격을 통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작년 말에 완성한 작전계획 5026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대북 선제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북의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한강이남으로 재배치하면서 미 2사단을 신속기동여단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또한 향후 3년 간 무려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정밀폭격용 무기인 JDAM(통합직격탄), 지하시설 파괴무기인 벙커버스터 등을 배치하고 공격용 헬기를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스텔스폭격기를 배치하기 위해 활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편하면서 첨단 공격무기를 대규모로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대북 공격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연례적 방어훈련이 아니라 전쟁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미국의 일관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 침략전쟁 예행연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할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 당국에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중단하고 동원된 병력과 장비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겉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한 전쟁준비를 서두르는 미국의 이중성을 엄중히 규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즉각 중지를 촉구한다!

미국은 말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한 실전훈련을 바로 북한의 턱 밑에서 실시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운운하는 것이 한낱 기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그 진심이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지 않고 힘에 의한 북한 붕괴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 중지를 미국에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즉각 중지를 한미연합사와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3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연대,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