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자민련 김종필 총재 및 박관용 국회의장과 이에 동의한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반민주적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모한 파병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국민적 낙선운동을 통해 물을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반대하는 가운데 정보조작과 거짓약속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의안으로서 그 내용과 절차 자체가 반민주적인 결의안이다. 정부는 파병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은 바 없다. 국민은 우리 군대, 특히 특전사를 주축으로 하는 전투병 위주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에 결코 동의한 바 없다. 유권자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마땅히 전투병 비전투병을 막론하고 우리 군의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 4당 대표의 파병합의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부인하는 반민주적 담합이다.
정부의 파병 동의안은 이라크의 평화 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굴욕적인 침략동의안이며, 국민의 주권과 국회의 존립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백지위임장이다.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위한 그 어떤 구체적 계획과 임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엔 결의 등 이라크 주둔국의 이라크내 활동을 규율할 국제법적 근거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미국과 상의하도록 한 이 파병안은 파병부대의 구성과, 성격, 임무, 예산 모두에 대해 사실상 백지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60% 이상이 전투부대로 구성된 점령부대에 대한 차출 및 모집활동에 나서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국회라면, 유권자를 대신하여 주권과 국회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함량미달의 파병안을 반려하고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돕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하다못해 공청회라도 열어 이라크를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었어야 했다.
정부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기로 한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는 종족갈등이 고조되는가 하면 이라크 저항세력이 집결하 는 등 내전의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도 높은 위험지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안전진단 없이 '키르쿠크는 안전하다'는 강변만 반복함으로써 무책임과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조사단 역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에 놀라 미군의 엄호 속에 조사활동을 서둘러 마무리 한 처지면서도 '이라크는 안전하며 우리 군의 파견을 원한다'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려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라크 내부, 특히 키르쿠크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에 충분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했다. 졸속적 처리를 우려하여 17대 국회에서 보다 차분히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마저도 국회는 거부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4당은 이라크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며, 마치 무슨 심오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논의과정은 이렇듯 정보조작과 무사안일,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가득찬 졸속적인 것이었다. 결국 부실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파병안은 총선을 앞 둔 정쟁으로 인해 장바닥 같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도 없이 처리되게 되었다. 과연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유권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렇듯 국회 계류 파병안은 국민생명 위협하는 백지위임장이며 졸속처리 자체가 반유권자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파병의 찬반여부는 물론 그 처리과정에서의 부실과 무책임, 정보조작과 직무유기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위해서라도 낙선운동은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는 여러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파병찬성 의원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 심판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1차 및 2차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2. 특히 함량미달의 파병안의 성안과 졸속처리 과정의 정보조작과 부실의정활동에 책임이 있는 국회조사단과 국방위관련 의원, 부실한 정부 파병안의 제출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 출신의 후보 등은 집중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조사단이 키르쿠크를 안전하다고 진단 했다는 점, 오늘 열리는 국방위원회가 파병안을 검토하는 사실상의 첫 국방위원회라는 사실에 유념하고 있다.
3. 키르쿠크로 전투병을 보내자는 무모한 파병안에 합의한 정당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투표제에 의한 투표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 정당의 파병당론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촉구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