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13] [성명서] 국회의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 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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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 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가 온 국민을 전범으로 만든 치욕적인 날!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15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00여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끝까지 눈치를 보면서 이해득실을 따져 파병안을 통과시킨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숭미사대주의와 기회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여 미국의 더러운 전쟁에 동참하는 일이고, 우리 젊은이와 이라크 민중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한 두 번만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여기에 반대한다고 목이 쉬도록 외쳐왔다. 전 세계인들도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임을 선언했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인 미국조차 '명분없는 전쟁'임을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군 파병 예정 지역인 '키르쿠르'현지 상황은 하루가 멀다하고 로켓포와 박격포가 날고 자살폭탄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 이라크 반군지도자는 '한국군이 오면 테러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의원들은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 열중하던 버릇 그대로 파병 건에 대해서도 이해득실을 끝까지 따지다가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철학과 소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미국과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켜 출세와 영달을 꾀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민중의 생명과 민족의 자존심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명예가 우선인 자들을 민의의 대표자들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슬픔과 치욕감을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더러운 국익을 명분으로 온 국민을 전범으로 만들고 죄없는 민중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만든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추가파병 동의안 비준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의원들은 그것만이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씻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묵살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파병에 앞장선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을 벌일 것이다. 또한 파병 결정 철회와 파병군의 철수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전범국 국민의 오명을 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04년 2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