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전계획 5026의 진상!-한미군의 대북 작전계획과 전력은 강화되고 있다


연합사-유엔사 등 용산기지 완전이전을 둘러싸고 안보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고 대북 억지전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참고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110억 달러 전력증강과, 수도권 방어강화 작전계획을 예로 들면 안보공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0억 달러 전력증강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수도권 방어강화 작전계획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지난해 러포트 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026은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국내외 언론과 전문 연구기관은 5026이 대북 핵시설 선제타격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어리티' 같은 널리 알려진 안보 사이트도 5026에 대해 이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핵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부각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선제타격 개념은 대규모 작전계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발계획(contingency plan)' 성격이 강한 데 5026은 우발계획이 아닙니다. 5027과는 별개의 정식 작전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5027의 부록 성격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전혀 별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50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시 전방지역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공격, 수도권 피해 최소화.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족집게 공격’으로 북한 전쟁지휘 능력 조기 무력화.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 정밀공격으로 북한 전쟁능력 조기 마비.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정권 수뇌부 입장에선 5027보다 더욱 소름끼치는 작전계획인 셈입니다. 이라크전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후세인 목따기' 작전을 집요하게 벌였었지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선제타격 개념은 사실 90년대 말 이후 5027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이고 5026의 핵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제타격 개념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부각된 이후 발전된 것입니다. 

5026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미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없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오키나와-괌-하와이-알래스카 등 태평양지역에서 파견되는 소규모 미 증원군만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에 비해 증원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병력보다 무기체계를 중시하는 럼즈펠드 철학과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과 2500여대의 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등 엄청난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럼즈펠드 철학과 미국의 신국방전략, 작전개념 변화에 따른 것인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산악이 많고 이라크보다 훨씬 견고한 지하시설이 많은 북한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 지상군은 이라크군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과연 종전보다 훨씬 적은 병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5026에는 이밖에 주목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나 군사기밀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정도만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조선일보 3면에 실린 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용산기지 완전이전 및 2사단 재배치를 
넓은 시야에서 냉철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의미를, 무엇이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인지를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사의 의미를 알아본 군 당국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깊이 있고 폭넓은 분석이었다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민감한 작전계획을 다뤘다는 항의성 전화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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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해 용산기지를 이르면 2007년 말까지 평택.오산으로 이전키로 함으로써 ‘한강 이남 주한미군’ 시대를 맞게 됐다. 
한강 이북 지역의 미 2사단 기지들도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6년까지 의정부.동두천 지역으로 통폐합된 뒤 2007년 이후 평택.오산 지역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시험됐던 럼즈펠드의 ‘신국방전략’이 주한미군에도 적용, 주한미군의 구조와 성격, 작전개념에 큰 변화가 오게됨을 의미한다. 보다 작고 가벼운 몸집으로 신속하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기동타격대로서 동북아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대 변신을 하는 것이다. 용산기지 완전이전과 2사단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 유사시 한강 이북 남침 통로상에서 북한군과 직접 싸워야 했던 ‘족쇄’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아웃 복싱’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주한미군 ‘대변신’ 계획의 한 축은 오는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 150여개 항목의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엔 최신형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AH-64D 아파치 롱보,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 각종 신형무기 배치와 유사시 미 증원(增援)전력 투입시간 단축, 사전 비축물자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초고속 수송선(HSV)을 투입,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 투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종전 이틀에서 하루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주한미군 대변신의 또다른 축은 수도권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한 ‘신작전계획 5026’의 수립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공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일찌감치 무력화하는 작전계획 5026의 수립에 착수, 지난해말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6은 그동안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으로 외신 등이 보도해왔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용산기지 이전합의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작전개념(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어 연합사.유엔사가 이전하더라도 전시 수도권 방어능력을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6은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 오키나와 등지의 주일미군, 괌,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으로부터 투입된 소수의 미 증원군만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의 한.미 양국 작전계획인 5027이 한반도 유사시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 160여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라는 엄청난 미 증원군을 투입토록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또한 럼즈펠드 철학과 미국의 신국방전략, 작전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동전에 양면(兩面)이 있듯이 이런 주한미군 대변신의 앞면을 뒤집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뒷면이 나온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증강은 필연적으로 6000~1만2000여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용산기지 완전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전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개념이 사실상 폐기될 뿐 아니라, 불안심리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도 감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 안보공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3 18:28:43 국방예산과 무기도입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