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6]북, "JSA 안전관련 합의사항 전면검토"[연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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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JSA 안전관련 합의사항 전면검토"(종합) 2004/04/25 13:10 송고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미군 경비병력 축소를 비난하면서 JSA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전협정 조항과 쌍방 합의사항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남측의 합동참모본부가 JSA 경비임무와 마지막 미군초소인 어룡계초소를 넘겨받기로 발표했다면서 북한군은 앞으로 비무장지대(DMZ) 본부구역과 JSA에서 안전문제와 관련, 쌍방 전화접촉, 연락장교 접촉, 쌍방회담을 위한 안전보장과 관련한 모든 정전협정 조항과 합의사항들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득이 이 지대의 안전과 자신(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은 "정전협정 조인 일방인 미측이 자기의 의무이행을 전면 포기하려는 사태에 직면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조치도 단호히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JSA의 질서와 안전이 파괴되고 이 구역에서의 쌍방접촉과 통신연계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 조선에서 정전유지에 주게될 심각한 영향과 그로부터 초래될 정세의 악화는 실로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의 이런 주장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북-미 긴장관계를 부각시켜 룡천역 참사 등으로 이완될 지도 모르는 사회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threek@yna.co.kr (끝) <北 'JSA 합의사항 전면검토' 의미> 2004/04/25 14:46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25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을 앞세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안전과 관련한 정전협정 조항과 북-미(유엔사) 합의사항을 '전면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JSA 경계병력 축소 등 주한미군의 병력 재편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미국이 협정 관리 임무를 포기하고 남측에 이관하려는 것은 서명주체로서 법적 제약을 교묘히 피해 북한을 불의에 침공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이날 담화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병력마저 빼내가려 하는 것은 우리(북)에게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북한은 지난 2003년 JSA 경계임무를 국군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바 있다. 백남순 외무상은 같은 해 6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 무력 재배치를 계기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군측의 관리책임을 남조선군에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DMZ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은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이, 이북은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측이 관리 임무를 맡을 권한이 없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이 DMZ 본부구역과 JSA에서 쌍방간(북-유엔사) 전화연락, 연락장교 접촉, (장성급)회담을 위한 안전보장과 관련한 합의사항 등을 '전면검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경계임무를 넘겨받는 남한군과는 이런 채널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미군병력 축소는 한국군의 경계병력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완전한 철수가 아니다"면서 "북한은 정전협정 유지 임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군 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긴장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것은 룡천역 열차 참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혹시 이완될지 모르는 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