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9] 참여연대, 감사원에 '이라크 추가파병 특감' 요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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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감사원에 '이라크 추가파병 특감' 요구 파병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정보왜곡 관련 8개 사항 평화군축센터 2004-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4월 29일 오전 정부의 파병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등에 대한 특별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요청 공문에서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대규모 혼성부대 편성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정보왜곡 ▲국방부의 국회 보고사항에 대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변경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쿠르드 자치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시도의 자의성과 비민주성, 월권과 부실 ▲서희제마부대 3진 파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 정책감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부의 파병결정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3000명 재건지원부대의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 한미동맹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국제적 상식이나 국력, 국민적 합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3000명(추가파병 규모로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의 구태를 연출하는가 하면, ○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건지원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이라크에서 부당한 전쟁과 점령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지속됨으로 인해,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재건지원을 돕는다는 작전 목표가 사실상 상실되고 말았으며, ○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전투부대 중심의 혼성부대 파견을 통한 재건지원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 적절한 파병지를 찾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파병지 안전 및 이라크 정세와 관련된 부실조사와 정보왜곡, 허위보고 및 발표를 반복함에 따라 정부의 위신과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무엇보다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무시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적 약속을 내세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정책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잃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파병강행방침은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 국민과 한국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 게다가 국민적 합의와 준비도 없이, 파병동의안의 전제에 부합하지도 않는 쿠르드 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책추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 더욱 뚜렷히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간의 독선과 조급함, 부실과 졸속행정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서희제마부대 3진의 불요불급한 증편과 모호한 임무설정은 그 변칙적 정책추진의 한 예이다. ○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니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