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

담당부서 통일부 공보관실 등록일 200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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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담경과

o '04.2.6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에 합의

o '04.2.12 우리측,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2성급을 수석대표로 2.23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o '04.5.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

*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 공동보도문 발표

o '04.5.12 북측, 전통문을 통해 1차회담을 "'04.5.26 금강산지역에서 개최, 세부절차 협의를 위한 남북연락장교 접촉" 제의

o '04.5.14 남북연락장교 접촉 실시(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 회담명칭, 장소, 일정, 대표단 구성 등 협의

o '04.5.25 회담대표단 명단 교환

*우리측 : 박정화 해군준장(수석대표), 임인수 해군대령, 문성묵 육군대령, 정영도 육군대령, 배광복 통일부과장

*북 측 :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단장), 유영철 대좌, 김상남 대좌, 배경삼 상좌, 박기용 상좌

o '04.5.26 10:00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금강산)


2. 회담내용

□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비롯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쌍방의 입장을 교환

o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에서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 장성급군사회담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방안부터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구체적인 조치로서 ①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②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③경비함정간 시각신호 제정·활용 ④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을 제안

o 북측은 쌍방 군부가 6.15공동선언과 군사합의 이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북측은 절박한 과제로서 전선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부터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제2차 장성급회담을 6월3일 우리측 지역 설악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o 남북은 회의에서 제시된 쌍방 내용을 연구하여 차기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3. 평가 및 추진방향

o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첫 회담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의의

- 1차 회담에서 확인된 쌍방 입장을 토대로 차기 회담부터 본격적인 협의 추진

o 2차회담을 6월 3일 우리측 지역인 설악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만큼 우선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4 12:05:03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