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남측 당국 성의가 문제"
6.15국제토론회에서 발표된 북측 주장들

[통일뉴스] 오인환 기자 2004-06-15 오후 5:32:42



▶마지막 제4회의는 '참여정부와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리종혁 부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왕준영기자]

1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가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높다.

회의는 제1회의부터 제3회의까지 각각 공동선언의 의의와 평가, 이행과 과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리고 있으며, 제3회의 이후에는 '참여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진출 :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원탁회의가 열렸다.

북측은 각 회의별로 발표자를 참가시키고 제2, 제3회의에서는 토론자로 각각 1명씩을 참여시키는 등 주제별로 자신들의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참가자들의 주장들을 모아 보았다.

"남측 당국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 위한 법, 제도 보완과 전력.철도.도로 협력 강조

15일 마지막 토론인 원탁회의에 참가한 리종혁(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작심하고 나온 듯 남북경협에 있어서 "당국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정부의 경협자세에 대해 비판적 논지를 피력했다.
[사진 - 통일뉴스 왕준영기자]


리종혁 부 위원장은 '6.15북남공동선언 이후 경제협력사업' 발제를 통해 "남북경협에 참가한 중소기업인은 정말 피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측에서 당국적인 지원이 아직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사업을 예시했다.

리 부위원장은 "우리로서 놓고 보면 지금 개성과 금강산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들을 몽창 뚝 떼서 줬다"며 남측이 평택이나 고성 같은 곳을 떼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남측기업들에게는 여러면에서 해외진출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건설은 착공식을 한 때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흙 한 삽 떠 옮긴 것이 없다"며 "우리는 벌써 2년전에 개성공업지구가 들어설 한 개 군을 완전히 없앴고, 지금 2년째 그 지역은 농사를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제라도 최고의 속도를 내서 금년말에는 시제품이 나와야 한다"며 "문제는 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느냐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리 부위원장은 "전례를 놓고 볼 때 적지 않은 분들은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이나 대북투자사업을 정세와 연결시키고, 핵문제와 연결시키고, 조미관계와 연계시킨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천상 못한다"고 주장했다. "거꾸로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금강산관광 사업도 원래 "실리콘 밸리 같은 지역을 만들" 구상이었지만 관광사업의 진전이 더뎌 "새로운 공업지구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열어 안 줘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첨단기업이 들어와서 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 그 걸림돌로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거론했다. "남측의 여러 대학들에서 북부의 여러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컴퓨터도 들여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남측에서 들어온 컴퓨터는 대학, 기관, 기업소에다 보내주고 얼마든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남측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할 때 486,586 컴퓨터를 들여올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며 유럽지역에서 실제로 이런 컴퓨터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력, 철도, 도로 분야에서의 협력은 현 시기 대부분 소규모적인 단순한 물자거래나 위탁가공과 같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관건"이라며 이런 "경제하부구조 조성분야가 조선반도를 동북아시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 꾸리는 전략의 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제협력, 민족통일과 민족이익에 맞게 추진되어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외세의 간섭 없어야

'6.15공동선언과 남북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토론회 제3회의에 참가한 북측의 박철범(조국통일연구원) 참사는 남북경제협력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번영, 화해와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3회의는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왕준영기자]

박 참사는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이라며, "일반적인 국제경제관계에서 보게 되는 관례와 질서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으며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상호주의 같은 데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철범 참사는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민족공동의 발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인 만큼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거시적 안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서로 보완적이고 공동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미국은 북남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투명성이니, 상호주의니, 핵문제 련계니, 속도조절이니 하면서 로골적으로 간섭, 제동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간접시설투자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첨단산업부문에 대한 협력사업에 강하게 제동 걸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참사는 미국은 경제협력사업에 부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잘 되면 유관국들도 그 덕을 크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민금성(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주체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과, 이미 합의된 사항들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한 단계 발전된 경제협력을 위해 경공업으로부터 기간산업과 첨단산업분야에 이르는 다방면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유관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주적론과 보안법 등 공동선언 배치되는 법제도 철폐요구

토론회 제2회의 주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과제'이다. 이 회의에서 북측의 박영철(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은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회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왕준영기자]

첫째,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통일문제의 주인인 우리민족이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사대와 외세의 의존이 민족의 운명문제 해결에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지난 세기 수난의 민족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쪽의 일부 사람들이 "한미공조와 민족공조가 병행되어야 한다거나, 한미공조가 잘 되어야 민족공조도 잘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변명"이라며, "6.15북남공동선언을 실천하자면 오직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고가면서 자유롭게 만나고 통일논의를 하고 있는 오늘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인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자리가 없다"고 밝히고, 이 세상에 동족을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주적으로 선포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보안법 철폐와 주적론 철회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관국들이 자기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적극 도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