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0차 포타회의 때 용산 협상 타결에 이어 오는 19일 열리는 11차 포타회의에서 가서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타결된 용산 협상은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굴욕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전 협정과 비교해 개악되기까지 하였다.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라 이전되는 데도 우리가 이전비용 모두를 대기로 한 것, 주한미군이 1/3이나 감축되는데도 대체부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 349만평에 합의한 것 등만 보더라도 용산 합의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알 수 있다.
용산 대체부지는 91년에 국방부가 매입을 고시했던 26만 8천평에서 그 두 배인 52만평으로 늘어났다. 시설수준은 90년 협정 때의 기존 수준에서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용산 합의는 해외 미군기지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굴욕적이다.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의 경우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가 우선되는 용산 미군기지와 달리 독일의 요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독일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의 구체적인 액수 및 그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고 반환시설 철거와 환경복구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명시되어 있다. 기타비용이나 이사비용에 대한 주둔국(독일)의 부담 규정도 없다. 그런가 하면 시설 건축의 경우 독일기준에 따라 기존 수준으로 독일정부가 지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굴욕적인 용산 합의는 가서명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 더욱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이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당연하다.
또 용산 합의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북한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관철되기 때문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용산 합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감사원감사 청구 국회결의안'을 폐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대한 무당한 외압이자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즉각 이 같은 전횡과 불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용산 협정의 가서명 및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