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하여 주한미군 역할확대 실행하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 규탄한다!

1. 주한미군이 지난 8월 초 3,600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보낸 데 이어, 헌병 2개 소
대 병력 70명을 이달 20일 이라크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은 이들 부대를 내년 봄
에 다시 한국에 불러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이 사실을 한국군과 사전협
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토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 방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은 한미상호방위조
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명백한 조약 위반이다.

3. 1차 차출되는 주한미군 3,600명이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비해 이번 차출병
력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기
지가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소요에 부응하는 상시적인 해외 출병의 전진기지로서 언제, 어디
로든 자유자재로 출입이 가능한 기지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한미군의 잇따른 이라크 차출은 신속기동군으로의 주한미군의 성격변화가 이미 실행단
계에 들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 나아가 전세계로
의 역할 확대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5.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부담을
용인하는 것은 대북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목적을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활동
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해왔던 우리 국민들도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6.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그 구체적 실행인 이라크 차출을 즉각 중
단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감축과 단계적 철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의 일방적 차출로 우리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오만하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사대굴종적 태도에 대
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8.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다. 그것을
저버리는 정부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
차대한 주한미군 역할확대 문제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요리하려는
정부의 사대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단호
히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0. 2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