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8]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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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방한에 즈음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연계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 훈련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의 실전훈련으로 다분히 침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위험한 군사훈련이다. 이 훈련이 예년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한미연합사가 강변하고 있지만 정세도 예년의 정세가 아니며 훈련의 양태도 예년과 같지 않다. 지금은 6자회담이 무기한 중단되어 대화 상태가 아니며 북미간에 심각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만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년과 같을 수 없으며 대화상대방인 이북에 대한 심각한 자극과 도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훈련의 형태도 예년과 같지 않다. 지난 2월말부터 3월 10일 사이에 최첨단 무기와 지휘체계로 전환한 주한미군 2사단 1연단이 ‘슈퍼여단’으로 편제된 후 처음으로 수백대의 첨단 장갑차를 동원해 임진강에서 한미합동 도하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도하훈련에 이어 주한미군과 본토미군, 오키나와등 해외주둔 미군등 1만 7천여명의 병력과 키티호크 항공모함 전단, 미 본토의 신속기동여단 등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독수리훈련’이 예년과 같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화를 강변하는 뒷전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파탄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전쟁계획에 따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정부당국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장단에 따라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어리석은 행태를 그만두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폐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는 19일부터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반대한다. 라이스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직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침략의 직접적 명분을 조작해낸 장본인으로 이라크 전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라이스는 또한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북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명하며 노골적인 침략과 개입의사를 표명하였다.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압박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는 라이스의 이번 방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한국정부에 강요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인 라이스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오고 있다.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요하려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우리의 의구심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라이스의 방한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지하라. 2. 라이스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하고 대북적대정책 강요하지 말라 . 3. 라이스는 이라크 침공을 위한 거짓주장 해명하고 국제사회에 사죄하라 4. 부시 행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대화에 책임있게 나서라. 5. 정부당국은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2005년 3월 18일 통일연대, 평통사, 민중연대, 평화여성회,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