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개입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개념계획 5029’ 재작성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개입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그리너트 7함대 사령관은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4월 17일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투입돼 북한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우리 정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천명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 한다.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의도적인 사태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근까지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로는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 찾으려 하고 있다. 그리너트 미7함대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북한 상황을 가장 먼저 살펴본다”며 “태평양에서 북한은 1순위 문제고, 중국, 대만 분쟁은 2순위”라고 발언한데서 보듯 미국은 북한을 군사작전 1순위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북한 내부사태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군사개입을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05’에 대해 작성 중단을 통보하였음에도 미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국민, 우리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미국 주도로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며, 오로지 미국의 한반도 패권야욕을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북군사개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개입, 즉 미국의 한반도 전쟁 획책을 막아내기 위해 7천만 겨레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북에 대한 침략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7천만 우리민족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개념계획 5029’ 재작성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중단하고 이를 ‘개념계획’ 수준에서 재작성하기로 한미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작전계획 5029-05’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를 쉽사리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며 작성을 중단시켰던 정부가 ‘작전계획 5029’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개념계획’으로 재작성키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개념계획 5029’을 재작성한다면 ‘작전계획 5029-05’와 같이 결국은 미군의 대북군사개입을 용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작전계획은 수천 쪽의 방대한 분량에 각 상황에 따라 동원되는 부대와 무기, 부대 전개 경로 등을 상세히 담는 반면, 개념계획은 상황에 따른 대략의 원칙과 방향만을 간략히 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작전계획 5029’의 중단을 미국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태평양사령부 소속 7함대사령관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개입할 것이라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의 내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미군의 작전계획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필히 그 대략적인 방향과 원칙으로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적개입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작전계획 5029’ 논의를 중단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내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막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작전계획이든 개념계획이든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한미당국간 논의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05년 4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