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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 존경받는 국제협력국가로 가기 위한 전략


[2005-04-27]

동북아 평화번영 위한 적극적 역할 반드시 필요

동북아 정세는 탈냉전 이후 지난 10여년 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화적으로는 유기적이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참여정부의 화두는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회가 되고 있다며,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방문하여 국회연설에서(2003.6.9)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허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중국방문 길에 칭화대 초청연설에서(2003.7.9) 동북아는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유럽순방 중에 프랑스를 방문하여 소르본느 대학교에서(2004.12.6) ‘동북아에 EU와 같은 개방적 지역통합체’를 만들고자 하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 실현에 대한 열망과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끊임없이 밝혀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역할 강조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제시되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역할

동북아 균형자론은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의 역할을 냉철하게 규명하여 미래의 평화번영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100여년 전 주변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땅에서 세력각축을 벌였다. 우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능력도 부족했고, 주변국가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국권 상실의 시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난의 역사에 대해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통절한 반성이 없을 경우에 수난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전환기적 시대상황에서 우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부족할 경우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일어났던 패권경쟁의 무대였다. 주변국가들의 힘이 강성해지면 그 힘은 한반도로 뻗쳤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국가에 대한 보존이고 동북아 각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건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반도와 중·일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숙명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항상 미래의 잠재적 갈등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시되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종속변수가 아닌 주요 행위자

어떤 사람들은 균형자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한다. 또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이론을 연상하고,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이 그랬듯이 필요에 따라서 상대를 바꿔가며 이 나라, 저 나라와 연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역할 강조를 마치 중국을 가까이하고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곡해하는 것이다. 안보를 특정세력이 독점하였던 과거지향적 사고로는 외교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기초로 추진될 것이다. 동맹은 공동의 가치를 목표로 해서 쌍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성립한다. 한미 양국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균형자론은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견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협력국가가 되기 위해,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 필요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을 추구해본 적이 없는 전통적인 평화세력이다.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듯이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모범적으로 이뤄냈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일으켜서 주변국가의 불신을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주변국가들이 우리가 패권주의로 나가지 않을까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아픈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 가질 필요가 있다. 허장성세를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하자는 것이다. 스스로의 처지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에서 미·중 양국 간의 불변의 대결관계만 상정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미국과 중국만이 존재하므로 그 어느 한편에 서야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도 버리자. 역내 국가들 가운데 우리도 이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되었다. 그에 맞게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성국력(soft power)도 우리의 소중한 외교자산

현재의 동북아 질서는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 동양과 서양이 두루 통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류와 소통은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창조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 도덕적인 힘이 대륙과 해양으로 소통하면서 국경을 넘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일 간의 상호방문자는 2004년에 400만이며, 한중간의 상호방문자는 2004년에 348만명에 이르렀다. 이같은 동북아 각국의 인적교류라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힘이 있어야 균형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으면 균형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는 초강대국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이루고,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도 최소한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자 역할은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도덕적 정당성이 없고 충분한 군사력과 경제력만 있다면 오히려 주변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내세우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힘이란 타자에게 향하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용과 공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위한 규범과 원칙을 제안하고 주변국가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각국의 협력을 촉진시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NSC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