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5][성명서]6.23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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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여
지난 17일 남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회담에 이어 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렸다. 1년 이상 중단되었다가 이루어진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12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6.15 선언 이행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정세를 무겁게 짓누르던 전쟁의 먹구름을 거두어낸 이번 장관급 회담 합의를 뜨겁게 환영하며 부디 이번 합의가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속히 앞당기는 성과를 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남과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이 이른바 ‘북 핵문제’를 걸고 선제핵공격을 포함한 북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주석의 유훈이자 최종 목표로, 미국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하여 북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므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모든 대북적대정책과 전쟁계획을 철회하고 북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행과 후속회담에서의 진전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여 서해 무력충돌 방지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6.15 선언 이후 지난 해까지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하여 세 차례 진행된 군사분야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들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회담은 유엔사령부를 배제하고 직접 접촉했다는 점에서, 서해상 군사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건설 등 남북교류에 따른 군사 문제 해결 등을 자주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의 소중한 성과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장성급군사회담이 그간 이루어진 군사분야 합의들에서 더욱 진전된 내용을 생산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작전권을 환수받고 영구주둔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한미연합대북공격훈련을 중단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 당국자들은 남북대결의 구시대적인 옷을 벗고 대북공격을 위한 전력증강이 아니라 평화군축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 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수산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한 것 등,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진일보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우리는 이 같은 합의들이 성실히 이행되어 남북경제가 좋아지고 민중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성과를 이룸으로써 민족공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제한’과 같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제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중단되어있는 경수로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한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화상상봉’ 첫 시도, ‘금강산면회소’ 건설,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합의함으로써 헤어짐의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남북사이의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사이에 더 두터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정부가 탈북자 지원 및 북한인권법과 같은, 남북간 신뢰를 훼손할 뿐인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회담에서 올해를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한 것과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성과를 기대한다. 또한 당국대표단을 8․15 남북공동행사에 파견하겠다고 한 북측의 약속을 환영하며 민간 통일운동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준비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번 6.23 남북 장관급 합의가 그 어떤 장애도 없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중단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되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15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을 위시한 내외 반통일적인 움직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번 합의도 우리 정부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섬이 없이 자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순교류를 넘어선, 군사․정치분야에서의 자주적인 대북교류를 아낌없이 지지, 지원함으로써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