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대북 직접 송전 제안에 대한 논평


지난 7월 12일 정부는 북의 핵 폐기를 전제로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6자 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제안에 대해 우리는 먼저 이 제안이 성사될 경우, 북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그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대북 송전은 이미 북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발전시설용량의 30%인 240만kw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아 수요의 절반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북의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대북 송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대규모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16일, 남북간 전기공급 57년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에 1만5천kw의 전력공급이 개시되어 대북 직접 송전의 물꼬는 트여 있다. 이를 북녘 땅 전체로 발전, 확대시키게 될 대북 송전 성사는 남북협력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마침 얼마 전 남북 경제협력추진위가 자원과 자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대북 송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남북 자원의 공동개발은 물론,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정부의 제안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북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중적이고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핵정책과 이에 근거한 대북선제핵공격정책, 대북고립압살정책의 결과다.
또한 북의 전력난이야말로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경수로 완공 때까지 제공하기로 한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공사까지 중단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미국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져줌으로써 미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북 핵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력북송 통제권을 우리 정부가 갖되 중단 여부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6자 회담이 북에 대한 통제장치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북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의 ‘핵 폐기’를 전제”로 전력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북 안전보장의 주된 책임주체는 미국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민족적 견지에서 대북송전을 추진함으로써 이번 제안의 의의를 더욱 빛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이번 송전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 비용 전환보다는 대북공격용 무기도입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 정동영 장관이 밝힌 대북송전 소요비용 1조 5천억원은 MLRS 탄약 구입비, AWACS, KDX-Ш 등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이번 대북송전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첨단대북공격용 무기체계 도입비를 삭감할 경우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우리는 지난 6.17 회담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이번 제안 역시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민족의 주동적인 노력을 확고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보다 자주적인 태도로 임해야 하며, 북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5년 7월 1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