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제71차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철회 !,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주한미군영구주둔 기도 분쇄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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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오늘 반미연대집회에 모인 우리는 815민족대축전에서 용솟음 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향한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로 반미자주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을 저지하자 ! 8월 22일부터 충무계획 및 작전계획 5027 시행 절차를 익히는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이 시작된다. 이 연습의 목적은 북한 유사시를 구실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개념을 익히고 전면전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의 대응태세를 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특히 이번 연습은 미2사단의 미래형 사단(UEx)으로의 전환 및 대 화력전 임무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변화된 작전개념과 임무를 보완, 발전시키는 연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세계 최초의 미래형 사단인 2UEx의 신속정밀타격능력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 적용해 북한 종심 깊숙이 위치한 북 지휘부, 핵, 미사일 등의 핵심전략 타격목표를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대북 선제공격능력의 완비를 꾀하는 연습임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에 한국 합참 및 육해공 작전사령부는 물론 예하부대의 작전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가 통합 운영되고 한국 육해공군 모의 전쟁(War Game)과 한미연합사 모의 전쟁 프로그램이 자동연계 돼 연습에 활용됨으로써 이 연습을 통한 한미연합사의 대북 전쟁시나리오가 한층 발전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7천만 겨레는 북한 유사시를 구실로 대북 선제공격능력의 완비를 꾀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한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함께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도상훈련으로 실시한다. 충무계획은 북한 정권 붕괴, 북한 난민유입 등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북한 통합계획으로서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작계 5027, 5029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냉전의 얼음장을 깨고 막 꽃피기 시작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무로 돌릴 대북 전쟁대비 총력전 연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에게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철회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형성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저지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를 위해 투쟁하자 ! 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이다. 작전통제권이 군사 주권의 징표라는 점에서는 물론, 미국의 대북 전쟁 결정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실천적 과제로 떠 오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당국 역시 한미동맹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지휘체계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올해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 한미연합지휘체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사실도 작전통제권 환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보와 작전기획능력의 결여“를 구실로 작전통제권 환수에 소극적인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하여 정부가 미국에 작전통제권의 무조건적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작전전통제권의 무조건적, 즉각적 반환을 위해 투쟁하자! 주한미군 영구주둔 기도를 분쇄하자 ! 냉전와해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한미당국은 이른바 ‘포괄동맹’으로의 전환을 통해 영구주둔을 기도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전제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 단계로 나누고 북한 위협 소멸 후 한미동맹의 임무를 평화유지, 테러방지, 긴급재난 구호 등으로 내세워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에 커나란 난관으로 작용할 주한미군 영구주둔 음모를 좌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기도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기도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자 ! 또한 주한미군에 의한 고 김명자씨 사건 및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매향리 폭격장의 환경오염 복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농섬 파괴 행위를 강력한 투쟁으로 단죄하자 ! 아울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범국민적 대중투쟁으로 벌여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아래로부터 헐어 나가자 ! 2005년 8월 16일 제71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팽성/평택대책위, 평화바람, 평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