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7] [성명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매향리 폭격장 환경복구 강행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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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이 매향리 주민들의 사전 동의나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폭탄제거 작업을 강행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매향리 폭격장에 대한 환경복구가 인간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주한미군은 환경복구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고사하고 간단한 일정조차 주민들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폭탄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이 50년이 넘도록 갖은 고통을 다 겪은 주민들을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방적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이런 졸속적인 행태는 환경복구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충분한 환경복구를 할 계획이었다면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작업을 강행하여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54년간 오키나와, 태국, 괌, 필리핀, 그리고 미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미국의 F4E, A-10, F16, OV-10, 공격용 헬기 등 미군의 신예전투기들은 매향리에서 로켓포, 기관포, 기총, 레이저포 사격훈련을 해왔다. 해상 사격장 690만 평과 육지 사격장 38만 평, 총 728만 평에 이르는 매향리 사격장에 투하된 미군 폭탄의 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며 오염의 수준과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은 연간 250일, 1일 평균 11.5시간, 1회 600～700회, 매 회 30발 가량의 폭탄을 매향리에 투하하였다. 팀 스피리트와 같은 특별훈련기간에는 폭격이 24시간 계속되었으며 야간사격의 경우엔 조명탄까지 쏘아댔다. 2000년 녹색연합의 보고에 따르면 농섬에서 검출된 납과 크롬의 수치는 각각 최고 845mg/kg, 0.86mg/kg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매향리가 여느 중화학공업단지보다 더 심각한 중금속 오염상태에 놓여있음을 말해준다. 1994년 폐쇄된 하와이 카올라웨(Kaho'olawe) 사격장은 포탄의 70%를 제거하는 데에만 무려 10년이 걸렸으며, 2003년 폐쇄된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Vieques)의 미 훈련장 오염 정화는 최소 20~30년을 예상하고 있다니 매향리의 차유와 복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그 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할 리 없다. 1992년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의 경우 1㎢를 복원하는데 16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매향리 육상사격장 38만평의 복원비만 약 20억 달러(2조 원)에 이른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향후 2~3년에 걸쳐 75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을 복구한다고 한다. 이는 위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기간과 금액이다. 이런 정도의 조치로는 충분한 복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향리를 방문했던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반전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은 미 공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암 등 각종 질병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이 폭탄을 걸프전과 코소보전에 사용했다 하여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일방통행식의 환경복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에 대한 경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즉, 복구 비용과 기간의 축소, 열화우라늄탄 사용 의혹 은폐 등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의혹에 가득찬 복구작업 강행을 주민 및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당국은 결코 납득할 수 없고, 불순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폭탄제거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사회단체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폭격장 치유 및 복구에 나서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미군 당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하게 주민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매향리 오염 실태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미군 당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폭탄제거 작업이 우리 정부나 국방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므로 정부는 즉각 경위조사를 비롯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매향리 치유 및 복구 조치를, 앞으로 계속 반환될 미군기지 원상복구에 따르는 미군 당국의 책임, 그를 통한 한국민 자존심 회복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명무실한 한미SOFA의 환경규정을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미양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농섬에 대한 파괴행위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우리 국민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8. 1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