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8][통일부]남북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회담(배경/ 경과/ 전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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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국방장관회담 및 장성급회담 1) 배경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 장관급회담이 주로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착실한 진전을 이룩해 온 데 비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군사 문제에 대한 토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8월 제2차 장관급회담 후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였다. 우리 측은 그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용순 특사를 수행하여 서울을 방문한 박재경 인민군 대장에게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장관급회담에 대한 동의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그 후로 여러번의 실무접촉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가 2004년 2월 제13차 장관급회담과 5월의 제14차 장관급회담을 통하여 장성급 남북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2) 경과 2000년 9월 24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상호 부대이동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정보 교환, 남북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제의하였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가 되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의 협의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인원·차량·기자재의 비무장지대 내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무급에서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6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마쳤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요지)> 1.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안에 각 측의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한다. 4.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국방장관회담 이후에 열린 군사실무회담은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실무자급 회담이다. 특히, 2001년 1월 31일 개최된 제4차 실무회담에서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경의선 철도·도로 지역의 폭 250m의 남북 관리구역의 설정과 이 구역에서의 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한 지뢰와 폭발물 제거, 공사방법과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접촉과 통신 및 공사인원의 경비와 안전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남북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제2차 국방장관회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차에 걸쳐 남북장성급회담이 진행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장성급회담은 2성급을 수석대표로 2004년 5월 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조속 마련, 제2차 장성급회담 개최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1차 장성급회담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장성급회담은 2004년 6월 3일에서 4일까지 설악산에서 개최되었고, 양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 항의 합의서를 발표하는 등 군사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2차 장성급회담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본다면, 첫째, 이 회담에서 도출된 남북간의 합의는 성과는 “남북간 군사분야의 협력이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진전과 균형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평화번영정책의 가시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6개 조치에 합의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넷째,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부 활동 및 수단들을 중지·제거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망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분야의 회담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계속되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에 따른 비무장지대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군사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요구될 것이고 이런 문제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군사분야의 회담이 정례화·제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분야의 대화와 협력은 사회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동하고, 나아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증대시킬 것이다. 〈 참고문헌 〉 · 『2000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00) · 『2004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