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7] [보고] 2002년 한미국방장관 SCM에서 '북한정권제거' 공식합의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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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미국방장관 SCM에서 '북한정권제거' 공식합의 규탄 기자회견
'북한군 격멸'·'북한정권 제거'·'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5027이 10일 오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의해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됐다. 권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하여 2002년 12월 5일자로 작성한 문서다. 문서의 공개에 따라 그 동안 '작전계획 5027은 방어계획'일 뿐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 10일 오후 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작전계획 5027, 5026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대북침략계획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다. 평통사는 이 날 오후, 권 의원의 폭로와 별도로 문서 내용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평통사, 범민련 등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한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 국장은 "가을 하늘 좋은 날에 북 선제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의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분노와 충격을 나타냈다.
오 국장은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인 럼스펠드과 이준이 양국을 대표하여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 여건 마련에 공식합의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국장은 "오늘 공개된 작전계획이 수립된 2002년 하반기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김대중 정부가 대북화해정책을 펴던 시기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화해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 궤멸을 포함한 대북 공격계획을 세운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평화번영 정책을 뿌리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권의원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 국장은 "미국의 강요로 작성된 개념계획 5029-05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이 오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될 예정"이라며 "북한 내부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사의 대북 군사행동을 가능케하는 개념계획 5029-05는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라며 앞에서는 대북화해를 운운하면서도 뒤에서는 정부의 공식적 대북 정책을 뿌리채 흔드는 한미외교안보당국 내외의 반북적이고 수구냉전적인 세력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가자들은 미국주도로 작성된 '작전계획 5026, 5027 폐기'를 주장하며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전략기획지침의 핵심 문제 3가지를 짚었다. 첫째는 작전계획 5027이 담고 있는 '대북선제공격'의 심각성. 유 팀장은 "4번째 항목에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이 목적으로 명시돼 있어 명백한 침략계획임이 드러났다. 이는 불법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북한의 포병 제압 및 지휘·통제체제 파괴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26을 새로 만든 것. 작계 5026은 2003년 7월에 완성된 계획으로, 전략기획지침 문서에 의거해 한미연합사 문서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선제공격계획이 정식화 되었다. 셋째는 5026·5027·5029이 서로 연결되도록 대책을 세워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작계 5026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빌미로 선제 타격공격을 하고 북이 반격해 오면 작계 5027에 따라 북한 정권 제거를 위한 전면전을 벌이게 돼 있다. 또한 작계 5026에 따라 북한에 선제 타격공격을 한 후 북한의 군사행동이 없지만 북 내부의 소요나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작계 5029에 따라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 팀장은 이러한 작전계획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국의 국방당국자들이 이미 작계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전쟁계획을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작전계획의 폐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전계획을 허용하는 기반이 되는 잔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치가 떨리는 국방부"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이규재 서울연합 의장은 국방부를 향해 "매국노 이완용을 필두로 한 친일파보다 더하다"며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침략계획인 '작전계획 5027·5026·5029'의 즉각 폐기와 책임자 처벌, 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 한미연합지취체계 해체, 한미동맹 폐기를 촉구하고 국방부 민원실에 문서를 접수했다.
평통사는 오는 21일 SCM 회의를 위해 방한하는 럼스펠드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대북선제공격적 작전계획 전면 폐기, 작전통제권 반환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한편, 지나가던 노인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북으로 가라'며 고함을 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자 용산경찰서 형사가 이를 제지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