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매향리 사격장 폐쇄 등에 관한 한미간 이행협약' 행정정보 공개 청구서에 대한 회신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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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님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문
1. 귀하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인터넷 접수 : 05.08.13, 접수번호 : 347호)
‘매향리 사격장 폐쇄 등에 관한 한∙미간 이행협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2003년 11월에 체결된 ｢매향리 사격장 관리
임무전환 및 폐쇄에 관한 한∙미간 이행협약｣ 한글본 및 영문본’의 내용은 한∙미 II급 비밀(Secret)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가. 한∙미 양국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87.9.24, 한∙미 국방부 체결)의 제3조 ‘나’항에 의거 양국 정부의 합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나’항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과... 복제한
자료를 비밀 생산 정부의 서면 승일 없이...유출, 공개 또는 취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또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매향리사격장 관리 임무전환과 관련
된 내용뿐만 아니라 노출시 한∙미 양국군의 전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기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기밀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07127, 전문개정 04.1.29)의 제9조 ①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항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3. 매향리사격장은 계획대로 금년 8월31일부터 임무전환 및 폐쇄될 예정이며,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환경치유를 포함한 제반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년 8월 18일
합 동 참 모 본 부 전 략 기 회 부 장 해 군 소장 안 기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