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침략계획 작성을 지시한 한미국방장관의 ‘전략기획지침’과 그에 따라 작성된
작전계획 5026·5027·5029를 즉각 폐기하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오늘(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 12월 5일 SCM에서 합의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이하 ‘전략기획지침’) 문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포병 제압과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6을 2003년 7월까지 작성하고 나아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침공하여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것으로 작전계획 5027의 내용을 수정, 최신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로써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5026·5027·5029가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이며 이에 의거하여 끊임 없이 대북한 선제공격이 획책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써 입증되었다.
이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작전계획 5027·5026·5029 등의 대북 침략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전략기획지침’은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통일 여건 조성’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작전계획 5027은 단순히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계획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북한 침공과 점령, 나아가 무력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대북 공격계획이다.
이는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2003년 7월에 작성된 작전계획 5026도 ‘북한의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이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조작했던 것처럼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얼마든지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기획지침은 ‘작전계획 5026을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작전계획 5026을 발동시켜 북의 공격 징후 또는 공격 예방을 빌미로 북의 핵심 지휘부 또는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뒤, 북이 반격을 가하면 작전계획 5027을 발동하여 전면전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념계획 5029를 발동하여 북의 공격이 없더라도 북에 개입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인 작잔계획 5026과 5027의 즉각 폐기를 한미 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정부가 대북 침략계획의 폐기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략기획지침’과 대북 침략계획인 작전계획 5026과 5027, 5029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다.
2002년 10월 북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떠벌여 한반도에 위기정세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의 작성을 강요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이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약속도 북을 말살하려는 작전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한 자신의 침략적 본성을 가리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리는 미국이 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대북 침략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이라도 북을 비롯한 온 겨레에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을 사과하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략기획지침의 작성과 이에 따른 대북침략적 전쟁계획 수립은 6.15공동선언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당국자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온 겨레를 전쟁의 참화로 내몰 미국의 대북전쟁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는 민족 공멸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 눈치나 보면서 보신과 출세에 눈이 멀어 민족의 장래를 내팽개쳐버린 외교안보당국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대북침략계획의 즉각적 폐기와 함께 전략기획지침에 서명한 이준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 한미연합지휘체계 해체,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생존은 상관하지 않은 채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은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인 작전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전통제권을 반환받지 않는 한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에 관한 미국의 강요를 막아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대북 침략을 막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일체의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유엔사 등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하고, 나아가 미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여 미군을 내보내는 것만이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과 대미 군사적 종속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 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 과반수가 이미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강도 높게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필연이다.
우리는 이런 국민의 자주적 요구를 받들어 우리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미군을 몰아내는 일에 더욱 힘차게 매진할 것이다.


2005. 10. 1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