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1] [제54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국방개혁법안 폐기! 한미군사연습계획 취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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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 위한 국방개혁기본법안 폐기하라!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연습(RSOI/FE)계획 취소하라!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과 이의 법제화를 위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2020년까지 군을 선진정예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육군은 첨단무기로 무장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해군은 중, 대형함을 보강하여 대양작전이 가능하게 하며, 공군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대규모의 전력증강계획과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해 평균 41조원에 이르러 만일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금보다(2006년도 국방예산 22.5조원) 국방예산을 두 배 가까이나 증액해야 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군비증강을 통해 우리 군을 공격적인 군으로 개편하겠다는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개악안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방부가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방향을 첨단무기 증강을 통해 우리 군을 공격적인 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군사적 긴장의 완화보다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시대역행적인 국방개악안이다. 더욱이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정치, 군사적 채비를 진행해 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마저 공격적인 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국방개악안일 뿐이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의 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2020년까지의 전력증강계획을 보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F-15K 추가도입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 무인정찰기, 미사일방어무기(MD), 대형 구축함 및 상륙함, GPS 유도무기 등 한반도의 전장을 뛰어넘는 무기체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에 따라 한반도 방위를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우리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점에서나 국방부의 전력증강계획이 한반도의 전장을 뛰어넘는 광역의, 공격적인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대미추종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전장을 뛰어넘는 전력증강계획은 바로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군이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4년의 제36차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은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하였고, 2005년의 제37차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안은 협력적 자주국방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개혁안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발표하여 한국의 국방개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라포트 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에서도 명백한 드러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이 발표되기도 전인 2005년 3월 당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세출위원회에서 한국 국방부가 앞으로 4년간 920억 달러의 국방비를 요구한 것,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 등을 한국군이 떠맡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08년까지 한국군 병력 4만명 감축 등을 통한 군 구조 개편, 국방부의 문민화, 획득 전담 기관(현 방위사업청) 신설 등 노무현 정부가 군 개혁 목표로 내세운 것까지 모두 한미 상호연합 방위 능력 향상 및 주한 미군 재편과 연관된 것으로 설명했다. 즉 “한국의 국방개혁 모두는 주한미군 재편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이 라포트의 미 의회 증언의 요지이다. 또한 ‘국방개혁 2020’에는 한국의 해외파병을 국회동의 없이 추진하려는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침략적 해외활동에 한국군의 동행을 용의하게 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가는 반평화적인, 반통일적인 국방개악안이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추종안으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 환수, 30만 이하로의 병력감축, 군비증강이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및 남북 군축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방부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을 즉각 취소하라!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의 항공전투단과 증원군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으로 북한정권 제거 및 점령을 최종목표로 하는 한반도작전계획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군사연습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강화로 6자회담이 파탄의 위기에 처한 지금, 국방부가 한미연합으로 대규모의 대북선제공격연습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를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의 생명을 볼모로 한 국방부의 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오는 3월 2-3일에는 남북장성급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3월 말에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국방부에 한미연합연습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은커녕 훼방자로 나선다면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히 경고한다. 국방부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연습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국방부가 진정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우선 대규모 군사연습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6년 2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제54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