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4]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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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신] "납북자 실질해결" 등 8개항 합의 '단천특구.한강하구 공동이용' 차기 경추위서 논의키로 2006-04-24 오전 10:21:07 평양 = 공동취재단/이현정 기자(tongil@tongilnews.com) [4신, 오후 5시50분] "납북자 실질해결" 등 8개항 공동보도문 타결 - 단천특구.한강하구 공동이용 차기 경추위서 논의 나흘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남북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18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8개 항에 합의했다. 공동보도문 발표 예정시각인 24일 오전 10시를 훌쩍 넘겨 막판 협의를 벌인 남북대표단은 오후 5시 30분 종결회의를 열고 8개 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우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이 제안한 납북자-비전향장기수 상호교환, ‘과감한 경제지원’ 등 구체적인 항목은 담기지 않았으나 남북은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고 못 박았다.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문제를 ‘이산가족’범주에 포함시킨 적십자 회담 합의사항보다 일보 전진한 셈이다. 또, 적십자 회담보다 높은 급의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북측은 회담 초반 '납북자'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함경남도 단천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 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공동이용 문제는 오는 5월 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를 개최해 검토하기로 했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에서 '한강'을 '임진강'으로 표현했지만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 북측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며 "경추위에서 검토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에 대해서는 "북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다만 특구가 법적인 문제,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 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도 차기 경추위 회담으로 넘겨 협의하기로 했다. 이종석 장관은 "주력해야 할 현안이 워낙 여러개였다"며 "새롭게 제기한 한강하구 모래 채취와 단천 특구 등의 사안이 워낙 컸고 (북측도)날짜를 주는 것에 굉장히 미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제기했던 ‘경제분야의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조치와 관련해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차기 군사회담 개최 시기는 공동보도문에 담지 못했다. 북핵문제는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밝혀 제 17차 장관급 회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측이 상대방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대방 참관지 자유방문 문제와 관련해 "이는 국내법.제도적 측면, 국민정서, 남북간 상호적용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일방이 강요하거나 요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6.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행사에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해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하기로 해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6.15공동행사에 당국의 본격적인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해 당국이 처음 참석한 평양 6.15통일대축전에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시간 30분 간 단독 면담해 당시 정체돼 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도 남북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방지, 보건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에서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처럼 대규모 교류방식이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를 잡고 남북관계의 범위가 한층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다양성은 물론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동보도문에 담진 않았지만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을 지원해 달라는 북측의 요청과 관련해 남측은 비료 30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10만톤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쌀 50만톤 지원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종석 장관은 "북한이 보는 현 정세 인식이 매우 심각했고 또, 기조발언에 서로 제안한 내용이 워낙 차이가 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회를 말하며 "마음에 꼭 차지는 않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남측 대표단 51명은 이날 저녁 평양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귀환한다.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 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 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 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양 [3신, 오후 4시10분] 19차 남북장관급 7월 부산 개최 - [18차장관급] 공동보도문 윤곽 속속 드러나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동보도문에 담길 합의사항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은 우선 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유무상통'경협방식을 논의할 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다음달인 5월에 열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구체적인 회담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1차 경추위가 개성에서 개최된데 비추어 볼 때 이번 회담 장소는 남측, 구체적으로는 서울로 전망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보도문에 명시적으로 담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차기 장관급.경추위 시기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총 10개항 안팎의 합의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오후 4시 현재까지 공동보도문 문안을 막판 조율중이다. 오전만 해도 빠르면 오후 4시경 종결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함경남도 단천 '민족공동자원 특구'지정 문제, 한강하구 공동이용 문제가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금 늦게 회담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철도 시범운행과 관련해서도 북측과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경남도 단천지역을 '민족공동자원특구'로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북쪽은 관계기관과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해왔다. [2신, 오후 2시20분] 남북장관급 공동보도문 발표 임박 - 최종 의견조율, 10개항 안팎 합의사항 담길 듯 평양에서 나흘째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북대표단은 회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잇따라 갖고 오후 2시 현재 최종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공동보도문은 빠르면 오후 4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담의 큰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철도.도로 시범운행 날짜를 확정하는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함경남도 단천을 '민족공동자원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 등은 아직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담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표현과 내용을 놓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그간 북측은 ‘납북자’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함께 생사확인과 상봉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로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비전향장기수 상호교환’, ‘과감한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일 경우 답보상태에 놓여있었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이 예상되지만 북측 역시 이 문제만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여 ‘무난한’ 수준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천 특구 문제도 북측이 구체적인 지명 명기를 꺼려하고 있어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족공동자원특구 지정 문제에는 동의하나 ‘단천’등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북측은 ‘근본적 문제’라며 강하게 제기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문제,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장관급 회담과 경추위 회담 날짜를 정하는 문제에는 남북의 의견이 근접하고 있으며 6자회담 복귀 문제는 17차 장관급 회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동보도문에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핵 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의지를 모은 바 있다.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차기 장관급.경추위 날짜를 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10개항 안팎의 합의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오전 수석대표 접촉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직도 중요한 사안이 몇 개 남아있다”며 “중점 현안들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1신, 오전 10시20분] 北, 쌀 50만.비료 30만톤 지원 요청 - 회담 난항. 오전 중 남북 수석대표접촉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에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대해선 24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또,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이 지방에 있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지금 김정일 위원장께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알려왔다"고 전하고 이종석 장관과 림동옥 북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면담 역시 북측이 "임 부장도 지방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북측의 쌀.비료 지원 요청에 대해선 "비료는 지난번 전통문을 통해 30만 톤을 요청한 것을 되풀이 한 것이고 쌀은 예전 수준인 50만 톤을 요청한 것"이라며 "쌀은 이번 회담에서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표단은 23일 저녁 11시부터 24일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대표접촉을 갖고 공동보도문 막판 조율을 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윗선'과 계속 접촉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회담 상황에 대해 "좀더 기다려 봐야겠다"며 "저쪽(북)도 위쪽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담일정 차질 불가피 양측의 공동보도문 조율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종결회의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남측은 북측대표단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종결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오후 2시경 고려호텔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기조발언에서 우리측은 평화제도화, 상호이익이 되는 경협,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한 반면, 북측은 상대방 참관지 자유방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근본문제를 제기해 각각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공동보도문 절충 작업이 늦어져 종결 예정시각을 21시간 넘긴 12월 16일 오후 4시경 회담이 마무리된 바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함경남도 단천 '민족공동자원 특구개발' 등 새로운 경제협력 사안과 '납북자'와 남측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상호교환, 8.15계기 이산가족 교류확대 등 인도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문제는 북 군부와 협의할 사안이여 북측도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자-국군포로 상호교환 문제 역시 '전쟁시기 이후 실종자'에 대한 양측의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북측이 '납북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통일부 장관이 출발 전 언급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경제지원'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등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2007년 1월부터 외세와 합동군사훈련 중지, 지역.업종.규모에 제한없는 투자와 경협 실현, 일본 독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6.15공동선언 6돌 기념행사를 관이 주도해 치르는 문제 등을 제안했다. 이중 상대방 참관지 자유방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남측으로선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기조연설에서 제시했던 정치.군사.경제 분야 장벽 제거 등 5가지 사항을 계속 보도문에 반영하려고 하고 우리측도 의제화했던 중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직 방향성 있는 결론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번 제안은 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제안한 내용과 대동소이 하나 입장은 전 회담보다 강경하다. 북측대표단 단장인 권호웅 내각 참사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경제.정치.군사 등 3대장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급회담 존재 의의가 없고 북남관계도 단절을 면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남북대표단은 공동보도문 절충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평양공동취재단은 "어젯밤 밤샘협상을 거쳐 전체적으로는 합의문을 못 낼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추가> 오전 11시 큰 가닥 잡기 위한 수석대표 접촉 중 남북은 회담의 큰 가닥을 잡기 위해 오전 11시 현재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있다. 이 접촉에서 회담의 방향이 잡히면 공동보도문 마지막 문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회담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좀 기다려 달라"며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종결회의가 한두시간 안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작성일자:2006-04-24 오전 10:21:07 / 수정일자:2006-04-24 오후 5:55:11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ainflag=Y&menuid=104000&articleid=64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