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양 고립 상정 상륙작전”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따르면, 어제(30일)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FE)연습의 일환으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던 만리포해수욕장 현장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오늘 실시되는 연습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의해 적용된다"며 "만리포는 북한 서해안의 한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습의 가정상황을 "평양의 고립을 위한 서해안 상륙작전 준비중"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압박.고립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은 이날의 상륙작전이 평양 인근의 북한 서해안을 상정한 상륙작전으로서 평양 압박·고립을 목표로 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FE)연습이 ‘방어훈련’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이번 연습이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북한의 우려가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7-04의 목표가 ‘북한군 궤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200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시 서명한 ‘전략기획지침’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습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사실이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실제로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RSOI&FE 연습에는 핵 항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사상 처음 참가하고,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부대 등 공격적인 무기 및 부대가 동원되며, 도하·공중강습 등 공격적인 훈련이 실행되었다.

이처럼 이번 연습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으로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미국의 군사패권을 강화시키는 백해무익한 연습이다. 우리는 이처럼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한 한미 군사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RSOI&FE 연습을 비롯한 모든 북침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며 작전통제권을 전면 반환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작전권을 틀어쥐고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는 주한미군과 종속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6. 3. 3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