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연습(RIMPAC)을 중단하고 파견된 훈련분대와 장비를 즉각 철수하라 !

6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06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연습’이 태평양 하와이 근해에서 열린다. 

림팩 연습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하에 격년제로 열리는 해상종합 기동연습으로써 ‘06 림팩’에는 우리 해군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림팩 연습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연습이 대북/대중국 포위를 염두에 둔 다국적간 연습으로 동북아에 군사적 대결구도를 강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림팩 연습은 미국이 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구실 아래 벌이는 대 중국 포위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쟁연습이다.

우리가 림팩 연습을 대중국 포위 전략을 뒷받침하는 다국적 전쟁연습이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이 연습이 유사시 중국을 즉각 봉쇄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태평양에서 전개하는 미 해군작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북한과 역내 여타 국가들에게 미국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 하에 ‘Valiant Shield(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서 ‘역내 국가’란 다름 아닌 중국을 의미한다는 점, 이 훈련이 6월~8월 림팩을 정점으로 하는 미국 해군의 3단계 훈련의 하나라는 점, 장거리 전력투사를 위해 필수적인 항모를 3척이나 동원하고, B-2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 무기들이 총동원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훈련은 사실상 공개적인 전쟁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06 림팩’ 연습은 미국이 대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대잠수함전, 수상전, 대공전, 해상자유공방전, 미사일 발사 훈련 등 해상종합훈련의 실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의 배가와 전략무기, 최첨단 정밀타격무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전쟁연습이다. 

만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작전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06 림팩’ 연습을 ‘해상교통로 보호’, ‘테러 대응’을 위한 목적 하에 실시된다는 미국의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북아에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림팩 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관련 국가들에게 파견된 병력과 장비를 태평양에서 즉각 철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국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남북간의 군사적 불신을 강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림팩 연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노리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에 참가한 유도 미사일 장착 순양함 2척을 북한 해역에 급파했다는 사실은 6~8월 태평양 상의 훈련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림팩 연습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초계기 등을 이끌고 참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기정사실화 시켜 줄 뿐 아니라 남북간에는 군사적 대결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06 림팩’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침략전쟁에 공모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때 마다 북한이 준전시 체제를 선포하고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의 개발에 나서왔음을 주목한다.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불신이 한반도에서 군비대결과 전쟁위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고리로 되어왔다. 

우리는 림팩을 비롯한 모든 대북 공격적 한미연합 연습을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길로 성큼 나설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적인 림팩 연습 참가를 중단하고 파견된 훈련분대와 장비를 철수 하라 ! 

해군 당국은 림팩 연습 참가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마저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림팩 연습 참가에 대해 “태평양 상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리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차영구 전 국방정책실장의 90년 당시 발언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떻게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민 몰래 추구해왔는지 입증해 준다. 
우리는 우리 해군이 림팩 연습에 참가하게 된 법적 근거와 배경과 90년 이후의 모든 훈련 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이라도 림팩 연습 참가를 중단하고 파견된 환태평양 훈련 분대와 문무대왕함, 광개토왕함, 잠수함, 대잠헬기, 해상초계기(P-3C) 등 모든 장비를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