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행연기, 남측의 정략적 기도 때문"
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문 통해 남측 태도 비판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6-05-29 오전 10:40:28


"예정되였던 북남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된데는 다음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중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여온 북남철도련결공사에서 남측이 쌍방사이에 합의한 원칙을 어기고 렬차시험운행을 정략적으로 리용하려고 어리석게 기도한데도 있다."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29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7일 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남측의 정략적 이용'과 관련 남측이 "동, 서해선 북남철도련결공사는 쌍방합의에 따라 철두철미 동시착공, 동시완공, 동시운행의 원칙"을 무시하였다고 찍어 비난했다.

"남측은 이 공사가 시작되던 초시기부터 동해선철도공사는 몇해가 지나도 끝낼수 없다느니, 초기에 합의한 구간을 줄여서 그것만 먼저 끝내자느니 하면서 끝내 합의된 원칙을 뒤짚고 서해선철도련결공사에만 치중하여왔다"는 것이다.

또 남측이 보장하기로 한 자재를 제때 주지도 않아 12개 철도운영건물과 260여 세대 철도종업원 살림집 공사가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남측은 마치 전반적인 공사가 마무리된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면서 어떻게 하나 서해선철도부터 먼저 열어보려고 집요하게 달라붙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북측 군부는 "렬차를 통한 그 누구의 평양방문이나 《월드컵》응원단의 서해선통과시도, 렬차수송에 의한 개성공업지구건설의 활성화 등" 남측 제안을 "협력과 교류의 외피를 쓴 제나름의 정략적기도"라고 규정하면서 "미진된 철도공사용자재와 약속된 경공업원자재제공을 마치 그 누구를 위한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그것을 대가로 군사적보장조치도 세움이 없이 서해선철도를 열어보겠다는 불순한 시도 그 자체가 모든것을 그대로 실증해주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렬차를 통한 그 누구의 평양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열차방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정략적 제안으로 규정한 것은 'DJ열차방북'에 대한 북측 군부의 간접적인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담화문은 열차시험운행연기의 또 다른 이유로 "우리 군대가 군사적보장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울수 있도록 남측이 성의있는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이지 않은데도 있다"면서 그 예로 "개성공업지구건설만 놓고보아도 남측이 내는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우리가 넓은 부지를 뚝 떼여내준 이후 평토작업이나 해놓고 한쪽모퉁이에 《시범공단》이나 운영하는 정도에 머물러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군대는 개성공업지구건설을 비롯한 모든 북남협력교류가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의 건설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는 것이다.

담화문은 나아가 열차시험운행이 연기된 데는 "현 시점에서 가장 예민한 서해해상충돌방지문제"에 대한 남측 군부의 소극적 태도가 근본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반세기이상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쌍방의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고 공정한 원칙에서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력점을 두고 깨우쳐주면서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남측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합의한 북남기본합의서와 그에 따른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마치 저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서해해상불가침선》으로 규제해놓은듯이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앞에서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원칙과 현실적인 제안에 못이겨 해상군사분계선토의에 수긍하는것처럼 하고는 돌아앉아서는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고 비난했다.

이를 근거로 담화문은 "남측이 공식 및 비공식석상에서 요란스럽게 떠들어온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과 북남협력교류의 활성화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평화가 없는 협력과 교류란 있을수 없으며 전쟁의 위험을 덮어둔 그 무슨 《평화정착》이란 지뢰밭에서 콩마당질을 하겠다는 식의 어리석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화문은 끝으로 "남측은 현실을 오도하면서 모든 책임이 그 누구에게 있는것처럼 여론을 돌리는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할 책임을 다하는데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남측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 군대는 남측의 금후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라고 압박했다.


<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문>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렬차시험운행 중지문제에 대한 군대의 공식립장 천명
우리 군대는 남측의 금후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7일 담화를 발표하여 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되고 그로 인하여 엄중한 후과가 빚어진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우리 군대의 공식립장을 밝혔다.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5월 25일로 예정되였던 북남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된 문제를 두고 책임있는 당국자들과 여야당관계자들까지 앞장에 서서 마치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은 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되고 그로 인하여 엄중한 후과가 빚어진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우리 군대의 공식립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예정되였던 북남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된데는 무엇보다도 남측이 공식 및 비공식석상에서 요란스럽게 떠들어온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과 북남협력교류의 활성화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데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에서 북남사이의 철도, 도로가 제대로 련결되고 협력과 교류가 민족의 공영, 공리를 보장하는 원칙에 맞게 잘 되여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급선무라는데 대하여 알아듣고도 남으리만큼 강조하였다.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예민한 서해해상충돌방지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반세기이상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쌍방의 모든 해상경계선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고 공정한 원칙에서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력점을 두고 깨우쳐주면서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남측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합의한 북남기본합의서와 그에 따른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마치 저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서해해상불가침선》으로 규제해놓은듯이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앞에서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원칙과 현실적인 제안에 못이겨 해상군사분계선토의에 수긍하는것처럼 하고는 돌아앉아서는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긴장한 시간을 내여 열어놓은 군부회담이였지만 품을 들여 남측이 진정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철도, 도로개통에 관심이 있고 그에 따른 군사적보장대책을 따라세우려고 한다면 마땅히 서해해상충돌방지문제와 같은 군사적긴장을 푸는 근본문제에 우선적으로 달라붙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한 립장을 밝히였다.

평화가 없는 협력과 교류란 있을수 없으며 전쟁의 위험을 덮어둔 그 무슨 《평화정착》이란 지뢰밭에서 콩마당질을 하겠다는 식의 어리석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6.15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서울과 평택의 한복판에서 백주에 경찰당국의 묵인밑에 우리의 존엄이며 상징인 공화국기까지 불태우는 망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대가 평화적인 렬차시험운행을 허용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예정되였던 북남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된데는 다음으로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중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여온 북남철도련결공사에서 남측이 쌍방사이에 합의한 원칙을 어기고 렬차시험운행을 정략적으로 리용하려고 어리석게 기도한데도 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분렬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동, 서해선 북남철도련결공사는 쌍방합의에 따라 철두철미 동시착공, 동시완공, 동시운행의 원칙에서 병행추진하기로 되여있었다.

이 원칙은 북과 남이 동, 서해선 철도공사를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낸 다음에 동시에 운행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남측은 이 공사가 시작되던 초시기부터 동해선철도공사는 몇해가 지나도 끝낼수 없다느니, 초기에 합의한 구간을 줄여서 그것만 먼저 끝내자느니 하면서 끝내 합의된 원칙을 뒤짚고 서해선철도련결공사에만 치중하여왔다.

그것마저도 최근에는 계획된 자재가 다 보장되였다고 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우지 않아 분계연선역사를 비롯한 12개의 철도운영건물과 철도의 신호, 통신, 전력계통부문, 역사인입로와 260여세대의 철도종업원살림집공사가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나 남측은 마치 전반적인 공사가 마무리된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면서 어떻게 하나 서해선철도부터 먼저 열어보려고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렬차를 통한 그 누구의 평양방문이나 《월드컵》응원단의 서해선통과시도, 렬차수송에 의한 개성공업지구건설의 활성화 등 남측이 지금까지 들고나왔던 이러저러한 모든 제안들은 례외없이 협력과 교류의 외피를 쓴 제나름의 정략적기도에서 출발된것이라는것을 우리 군대는 간파한지 오래다.

미진된 철도공사용자재와 약속된 경공업원자재제공을 마치 그 누구를 위한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그것을 대가로 군사적보장조치도 세움이 없이 서해선철도를 열어보겠다는 불순한 시도 그 자체가 모든것을 그대로 실증해주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제 민족, 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정신에 기초한 협력과 교류이지 제나름의 목적과 타산을 앞세운 정략적인 협력과 교류가 아니다.

예정되였던 북남렬차시험운행이 중지된데는 또한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대로 북남경제협력과 교류를 제대로 실현하여 우리 군대가 군사적보장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울수 있도록 남측이 성의있는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이지 않은데도 있다.

우리는 여러 기회에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쌍방이 합의한대로 협력과 교류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군사적보장조치를 제때에 세워줄것이라고 명백한 립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북남사이에 추진되고있는 여러가지 협렵과 교류는 6.15공동선언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있다고 말할수 없다.

개성공업지구건설만 놓고보아도 남측이 내는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우리가 넓은 부지를 뚝 떼여내준 이후 평토작업이나 해놓고 한쪽모퉁이에 《시범공단》이나 운영하는 정도에 머물러있는 형편이다.

지금 우리 군대는 개성공업지구건설을 비롯한 모든 북남협력교류가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의 건설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문제의 북남철도련결공사 역시 제18차 북남상급회담합의에 따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공사추진정형을 토의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여있으나 남측은 미진된 공사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은채 렬차시험운행을 단행하는데만 신경을 써왔다.

남측은 현실을 오도하면서 모든 책임이 그 누구에게 있는것처럼 여론을 돌리는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할 책임을 다하는데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협력과 교류를 한순간에 차단할수 있는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며 서해해상충돌과 같은 중핵적인 군사적문제를 해결하는데 달라붙겠다는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제대로 풀릴수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는 남측의 금후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출처 = 조선신보)


작성일자:2006-05-29 오전 10:40:28 / 수정일자:2006-05-29 오전 10: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