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안보리결의안 전면 배격" 
성명 발표 "최악의 정세, 자위적 전쟁억제력 백방강화"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6-07-16 오후 8:34:31 


북한 외무성은 16일 성명을 발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극단한 적대행위로 인해 최악의 정세가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초강경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성명은 먼저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 또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 "최악의 정세가 도래되고 있는 상황" 등의 표현을 동원 안보리결의안으로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책임성"에 기인한다면서 미국이 "애당초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유엔에 끌고 간 자체가 완전히 부당하고 강도적인 행위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미국이 북-미 대결 국면을 '북한 대 유엔' 구도로 둔갑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 문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본말전도'라며,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파괴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핵심쟁점이었던 '7장 원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합법화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을 적용하려고 마지막까지 시도한 것은 '결의'가 제2의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전주곡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성명은 "미국과 일본이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는 합법적이고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은 비법적이라는 것은 날강도적인 논리"라며 "미국의 승인만 받으면 미사일을 쏘든 핵시험을 하든 묵인되고 유엔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유엔안보리의 '이중기준', '무책임성'을 힐난했다.

결의안이 전제조건없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에 대해, 외무성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진심과 성의있는 노력을 희롱할 대로 희롱한 미국이 이제 와서 우리가 6자회담에 나오면 징벌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궤변이다"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성명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오직 힘이 있어야 정의를 수호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엔은 물론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서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오직 자기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여 우리의 원칙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꿈"이라며 "우리는 이미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북 외무성이 취할 수 있는 입장발표 형식 중 가장 격이 높은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2.10 '핵무기 보유 및 증산선언'도 외무성 성명 형식으로 발표됐다. '위임에 따라'라는 구절은 당.정.군의 공식입장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 외무성 성명(전문)>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책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얼마 전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하나의 목소리로 대답해야 한다'는 구호 밑에 유엔에 끌고 가 분주탕을 피우던 끝에 7월15일 우리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엄중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라는 것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이번 '결의'는 우리의 자위적 권리에 속하는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압력공세를 호소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대 미국 사이의 문제를 조선 대 유엔 사이의 문제로 둔갑시키고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적 연합을 형성해보려 하고 있다.

이로 하여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이 심히 유린당하고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파괴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애당초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유엔에 끌고 간 자체가 완전히 부당하고 강도적인 행위이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합법화하는 유엔 헌장 제7장을 적용하려고 마지막까지 시도한 것은 '결의'가 제2의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전주곡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이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는 합법적이고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은 비법적이라는 것은 날강도적인 논리이다.

미국의 승인만 받으면 미사일을 쏘든 핵시험을 하든 묵인되고 유엔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진심과 성의있는 노력을 희롱할 대로 희롱한 미국이 이제 와서 우리가 6자회담에 나오면 징벌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궤변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오직 힘이 있어야 정의를 수호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유엔은 물론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오직 자기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여 우리의 원칙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꿈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극단한 적대행위로 인해 최악의 정세가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우리 식대로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주체 95(2006)년 7월 16일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작성일자:2006-07-16 오후 8:34:31 / 수정일자:2006-07-16 오후 8: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