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을 중단하라 !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06 을지포커즈렌즈 연습(UFL)’이 실시된다.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은 한미연합 위기관리, 전시전환, 전시증원전력 전개,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익히는 종합지휘소 연습이자, 세계최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으로 알려지고 있다.
‘06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에는 미군 8천 명과 한국군, 한미 양국군 주요 사령부의 지휘/참모/통신요원, 정부 행정기관, 주요산업체 등 민관군이 총동원된다.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은 ‘한반도 우발상황 시 한미 협조절차 숙지’를 구실로 한미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전시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기에 ‘06 UFL연습’ 계획의 중단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습이다 !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의 주요 내용인 연합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여부가 미국 주도하에 미국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징후경보체제의 운영과 위기징후 목록의 작성과 판단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데프콘 상향발령 등 위기조치 계획을 내오는 것도 미국인이다.

북한 탄도탄 미사일 경보체제 훈련을 목적으로 한 미우주부대가 작년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에 참가한 사실은 이 연습을 통해 미국의 노리는 바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실행시키는데 있음을 반증해준다.

다음으로 이 연습이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시행을 위한 한미 간 협조절차를 익히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작계 5029와 관련한 한미당국의 갈등에 비추어볼 때, 미국은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을 테러와 핵/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작계 5029의 작성과 그에 따른 전개 부대 및 시행절차를 우리 군과 정부에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통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이 연습이 종합 지휘소 연습으로서,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모의 전쟁(War Game)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한미연합 전쟁지휘부의 신속한 대북 전쟁결심과 정밀타격능력 등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시나리오와 한미양국군의 협조절차가 한층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태세를 점검할 목적 하에 진행되는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을지포커즈렌즈 연습 철회하라 !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상호군수지원 협정, 전시지원협정, 한미연합위기관리 약정과 합의각서 및 전시대비법에 의거해 민관군을 총동원하고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민족의 이익과 요구와는 거리가 먼, 오로지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 실현을 위한 전쟁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남북 군사대결과 전쟁위기 고조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고리로 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 을지포커즈렌즈 연습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특별경비근무기간’을 설정하고 특수전 부대 중심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장성급 회담 일정합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무산시킨 사례는 을지포커즈 렌즈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연습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실현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정부가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한걸음을 내디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의 전면 폐기와 전시지원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한미연합위기관리 관련 약정과 합의각서 등을 전면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시 반환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연습 및 한미연합위기 관리, 연합연습 작성권 등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우리 군을 좌지우지 하는 주한미군과 반민족적 한미동맹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