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또한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국군의 군단, 함대사령부, 비행단 이상 대규모 부대들이 주한미군 5,000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3,000여 명 등 8,000여 명의 미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위력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하 을지연습)’은 ‘한미연합 및 합동지휘소연습(CPX)’으로서 1960년대부터 실시하여 오던 ‘포커스렌즈연습’과 1968년 1.21사태 이후 정부에서 실시해 오던 ‘을지훈련’을 1976년부터 통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북한을 겨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다.


지난 7월 중에도 워싱터포스트와 LA타임즈등을 통해서 ‘미국은 대북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시대통령은 말한 바 있고, 차기 수상으로 확실시되는 아베 관방장관도 ‘일본의 대북선제공격’을 운운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의 대북선제공격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가능함을 미군의 작전계획은 보여주고 있다.


비록 정부는 을지연습이 유사시 외부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한 한미협조관계, 업무수행절차, 계획 및 체제를 평가,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군의 종합적인 전쟁대비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을지훈련은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8.15통일대축전을 대대적으로 치른 지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한 축으로는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다른 한 축으로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을지연습기간에 시군구 이상 모든 행정기관의 수만명내지 수십만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등의 실제전쟁과 다름없는 WAR-GAME를 매일 매일 밤낮으로 24시간내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전국의 모든 공공청사앞에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민주 평화통일을 지키고,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전쟁연습에 다름 아닌 을지연습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8. 1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