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반미연대집회를 시작한지 7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는 정세의 엄중함을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숭고하게 결의한다. 

한반도 위기 고조시킬 대북 제재 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 

북한의 핵 시험과 이에 대응한 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 강화로 한반도에 전면적 위기가 고조되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핵 시험을 하게 된 본질적 요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압살정책에 있다. 미국이 수시로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위폐, 마약, 인권문제를 구실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 북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미연합 연습 및 다국적 훈련을 진행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 책동' 때문에 자위적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핵 시험을 하게 되었다는 10월 3일의 북한 외무성 발표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 시험으로 조성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전면적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와 안전보장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에 있다. 

그런데도 부시 정권이 이를 외면한 채 북한 핵 시험을 ‘세계 평화에 대한 극단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포함한 13개 항에 이르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전면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미국이 유엔결의안을 통한 제재와 봉쇄에 나설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포함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전쟁발발 직전의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의 재검토를 운운하며 미국에 부회뇌동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멸적 행위로 될 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나라들의 공존과 공영을 염원하는 평화애호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기를 고조시킬 유엔안보리 결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추진을 철회하고, 미국내외의 양심적 정치인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권고대로 북미직접대화에 나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도 지난 3일의 외무성 성명에서 자신의 최종목표가 ‘북미적대관계의 청산과 한반도 및 그 주변의 핵위협의 근원적 제거’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만큼 미국이 대북 적대관계의 청산과 안전보장에 나선다면 문제해결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한반도 위기 고조시킬 대북 제재 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 

남북 대결 강요할 한미군사회의를 중단하라 !

오는 10월 20일~21일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ilitary Committee Meeting) 및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한미 군사회의는 미국이 ‘안보 협의’를 내세워 자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이를 위한 무기 구입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이를 합의로 포장하기 위한 통로이다. 2002년 SCM에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정밀타격을 노린 작계5026의 작성 및 북한 정권 붕괴, 북한군 궤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표로 작계 5027-04의 수립과 아울러 작전반경이 1,000Km 이상에 이르는 F15-K의 도입을 강요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올해 회의 역시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물질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대북 제재조치를 비롯한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정부의 참가를 강요하고, 한미동맹의 포괄동맹,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이 뻔하다. 

벌써 한미국방당국은 이번 SCM의 주요 의제를 북핵 문제와 한미공조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부정하고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미래 한미동맹의 주요 임무와 기능으로 하는 한미동맹비전연구를 합의해 놓고 있다. 

우리는 남북 대결을 강요하고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미국의 동북아패권 관철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 이번 SCM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운명과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SCM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