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고 도발적인 대북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보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공정하고 도발적인 대북 제재를 결의하였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품목들은 물론 전차, 중화기, 전함 관련 품목들, 심지어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판매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위의 품목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하고 북한의 화물 검색에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사태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고 북한을 고립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른바 ‘북핵 사태’의 근본 원인은 명백히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대북 선제핵공격계획과 각종의 대북제재 등 대북압살정책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같은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 안보리가 진정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라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평화적이고 침략적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도 안보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피해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제재를 결의하였다. 
또한 그 결의의 내용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기와 사치품들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화물검색까지 요청함으로써 제재의 목적이 북한에 대한 보복과 고립에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공정성을 명백히 상실한 것이며 군사적 제재로 나아가는 길을 트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유엔 안보리 스스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대국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 약소국의 주권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기구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도발적인 대북 제재 결의로 한반도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빌미로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을 발동하여 북 선박에 대한 검색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불공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였으며 미국의 추가 압력이 있을 경우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는 도발적인 대북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보리에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소동을 벌이는 데 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북미 양자가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1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