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7]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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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의 주요 행사인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토론회가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1부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평화’ 토론은 정택상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해영 교수는 한국 정부가 차기 정권을 포기할 정도의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한미FTA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만, 한미FTA체결이 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라고 정부가 선전할 경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한미FTA는 다시 제기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사무처장은 한미동맹이 방어적 동맹에서 침략적 동맹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협력안보, 연방-연합제 통일 등의 전략적 과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확장 저지 등 당면 과제에 힘을 집중하고, 한미동맹 전환 문제와 한미 FTA 저지투쟁이 상승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준규 정책실장은 이라크 전쟁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라크 파병 연장을 강행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기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국제공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평화연구자들이 제시한 PKO 참여 기준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 토론회에는 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2부 토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