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3] [제89차반미연대집회결의문] 919 공동성명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연습(RSOI/FE)을 중단하라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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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919 공동성명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연습(RSOI/FE)을 중단하라 !
3월 말로 예정된 ‘07 RSOI/FE연습’은 ‘방어 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 달리 명백한 대북선제공격연습이다.
RSOI/FE연습은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군 격멸을 작전목표로 하고 있는 연합사 작계5027에 의거해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전개된다. 작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에서도 이 연습이 ‘평양 고립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훈련’임이 밝혀졌다. 대북선제공격연습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919공동성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사찰을 수용하는데 따른 조치로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RSOI/FE연습의 전신)을 취소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07 RSOI/FE' 연습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919공동성명 이행과 한반도 평화실현의 길로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대북/대중국 억지력의 하나로 F-22 랩터 최신예전투기를 일본에 배치하려던 계획을 미국이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한다. 군산에 배치된 F-117 스텔스기도 철수시켜라 !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괌, 오끼나와 등 미 증원전력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자 !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 반대!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을 촉구 한다 !
2월 7~8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평택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가 선정된 뒤 정확한 공사 완료시기가 나올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비용문제 등을 추가 조율한 뒤 평택기지 건설 일정과 비용부담 원칙을 담은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협정을 위배하면서까지 2사단 이전비용과 주한미군의 주택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한미 당국의 음모를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유휴지로 남아 있는 K-55공군기지(서탄 지역) 주변 땅 64만평을 활용할 경우 캠프 험프리(K-6기지)의 확장 면적을 줄여 주민의 생활터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6자 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수도 있는 만큼 평택기지이전 관련 재협상은 필연적이다.
미 2사단 이전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평택기지 이전터 축소와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주한미군유지비용에 관한 특별협정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하자 !
우리는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협정을 위배하면서까지 2사단 이전비용과 주한미군의 주택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한미 당국의 음모를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유휴지로 남아 있는 K-55공군기지(서탄 지역) 주변 땅 64만평을 활용할 경우 캠프 험프리(K-6기지)의 확장 면적을 줄여 주민의 생활터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6자 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수도 있는 만큼 평택기지이전 관련 재협상은 필연적이다.
미 2사단 이전비용 한국 부담의 불법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평택기지 이전터 축소와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주한미군유지비용에 관한 특별협정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하자 !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2월 7~8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당국은 유엔사 구조, 역할, 임무 등에 관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올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따라 한국 방어에 대한 임무는 한미연합사로 이관되고 정전유지로 그 임무가 축소된 바 있는 유엔사는 2004년 한미군사임무 전환에 따라 남아있던 정전협정 준수 임무마저 사실상 소멸되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한국 안보 및 정전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유엔사의 상태, 1975년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유엔 총회의 결정, 6자 회담에서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이 이미 실천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엔사는 유지 존속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엔사를 내세워 정전협정 준수와 전쟁억제를 위한 위기관리 권한과 같은 제2의 연합위임사항을 요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강력히 경계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를 내세워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꾀하는 미국의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
유엔사 해체와 조속한 평화협정의 체결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투쟁하자!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따라 한국 방어에 대한 임무는 한미연합사로 이관되고 정전유지로 그 임무가 축소된 바 있는 유엔사는 2004년 한미군사임무 전환에 따라 남아있던 정전협정 준수 임무마저 사실상 소멸되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한국 안보 및 정전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유엔사의 상태, 1975년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유엔 총회의 결정, 6자 회담에서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이 이미 실천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엔사는 유지 존속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엔사를 내세워 정전협정 준수와 전쟁억제를 위한 위기관리 권한과 같은 제2의 연합위임사항을 요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강력히 경계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를 내세워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꾀하는 미국의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
유엔사 해체와 조속한 평화협정의 체결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투쟁하자!
미국에 다 퍼주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
2월 11일부터 한미 FTA 제7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2월 7~8일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만무례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이를 수용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협상 초기에 의욕을 보였던 개성공단문제는 협상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으며, 자동차 분야도 최고 4조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무역구제 분야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이며 기대되었던 섬유분야의 수출 증대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농업-섬유‘사이의 빅딜을 추진한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얻는 것은 없고 오로지 미국에게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을 벌이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망국협상으로 전락한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협상단을 철수 시켜라 ! 온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FTA 협상을 저지하자 !
2007년 2월 13일
한미 FTA 협상은 2월 7~8일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만무례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이를 수용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협상 초기에 의욕을 보였던 개성공단문제는 협상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으며, 자동차 분야도 최고 4조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무역구제 분야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이며 기대되었던 섬유분야의 수출 증대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농업-섬유‘사이의 빅딜을 추진한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얻는 것은 없고 오로지 미국에게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을 벌이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망국협상으로 전락한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협상단을 철수 시켜라 ! 온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FTA 협상을 저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