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8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이 해야 할 조치는 ▲ 핵시설 폐쇄·봉인(shut down & seal)과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초청, ▲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ing)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에 상응하는 나머지 나라들의 초기단계 조치로서 ▲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 ▲ 조일의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개시, ▲ 참가 5개국의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협력,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 등이 합의되었다. 다음 단계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도 합의되었다.

참가국들은 이와 함께 ▲ 한반도 비핵화 ▲ 조미관계 정상화 ▲ 조일관계 정상화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대 실무그룹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별도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 타개와 조미관계 정상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미국은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을 전후하여 위조지폐문제를 이유로 대북 금융제재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였다. 북도 이에 맞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나라들은 대북 제재를 결의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정세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기인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철회하고 조미 쌍방이 상호관심사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하고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껴온 우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고조되던 한반도의 위기가 해소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북의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북미가 상대방에게 해결을 요구해 온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 합의가 온전히 이행된다면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규정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정상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1994년의 제네바 양자 합의나 9.19 공동성명의 ‘말 대 말’ 성격과는 달리 이번 합의는 6개국이 단기간의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초기 동시 행동조치를 합의하고 그와 연동하여 다음 조치로 넘어가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합의들보다 더 큰 규정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합의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모든 과정이 맞물려있고 상호적이어서 어느 한 곳에서든 어긋나면 전체 이행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 당사국이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이번 합의를 성실하고도 흔들림없이 이행하여 상호 신뢰를 쌓는 데 기초하여 북의 핵 폐기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의 실질적이고 온전한 비핵화와 수교를 포함한 조미관계의 완전 정상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의 일관된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위기가 고조된 것은 미국이 부당하게 난관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도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또 다시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미국이 이제까지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북 정권 교체나 변환 의지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다가 또 다시 대북 압박의 고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과 조미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강도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납치문제 등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6자회담 진전에 발목을 잡아온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상잔의 비극과 60년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와 진정한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을 두고 이 틀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남북, 중국, 미국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실질적인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가 형성되려면 50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왔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과잉전력으로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화근이기 때문이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 방어 임무를 띠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주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패권적 미일동맹의 강화와 NATO의 글로벌 파트너쉽 참여 요구 또한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이와 같은 군사패권적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다자안보 구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선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등 대북 선제공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북 선제공격연습은 대화 상대인 북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선제공격연습 중단은 미국의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맞물려 1994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폐지했던 전례도 있는 만큼 미국이 RSOI연습 등 대북 공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7. 2. 1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