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3 초기 조치 반영하여 RSOI/FE 연습 즉각 중단하고
대북 공격무기 도입 중단,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9.19공동성명(2005)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합의(2.13) 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2.13합의’ 이후 날카로운 각을 세우며 대립하던 북미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행보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13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다음단계 조치도 가속화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를 지배하던 냉전과 대립, 적대와 분열의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평화와 통일, 화합과 단결로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세에 역행하며 민족사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흐름이 존재한다.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남북간 신뢰를 깨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선제공격연습이 벌어지고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 실현을 파탄시키는 대북 공격용 첨단 무기 도입과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RSOI연습 중단하고 작전계획5027 폐기하라!

지난 25일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RSOI&FE)연습이 시작되었다.
이번 연습에는 미 본토 증원병력 6천 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총 2만 9천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하며,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가 참가한다. 신속정밀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18일 대구 K2 기지에 도착했으며 80여 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도 22일 부산에 입항했다.
RSOI를 비롯하여 한미 군사당국이 벌이는 연합연습들은 미국의 ‘한반도’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북 선제공격과 정밀폭격을 담은 5026, 북 점령과 정권교체 등을 내용으로 한 5027, 북한 급변 사태 시 군사 개입 시나리오인 5029 등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전면 부정하고 민족을 또 다시 전쟁참화로 몰아가는 작전계획들이다. 이에 입각하여 전개되는 RSOI는 한반도에 대규모로 증원되는 미군이 빠르고 정확하며 완벽하게 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본토의 대규모 병력과 핵을 탑재한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하고 전국의 주한미군과 한국군,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북 붕괴를 겨냥한 실전연습을 전개하는 것은 2.13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2.13합의 6항은 이미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RSOI강행은 2.13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국방부가 2.13합의 이행 실무그룹에 참가하면서 뒤로는 북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연습에 앞장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염원하는 민족의 이익에 따라 2.13합의 이행에 나서라! 이를 위해 작전계획5027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작전계획을 폐기하고 RSOI/FE를 비롯한 모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대북 공격 무기 도입 중단하고 국방비를 삭감하라!

국방부는 2.13합의 직후인 지난 2월 26일 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13합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 군사위협까지 동시 대비하기 위한 첨단 핵심전력을 계속 확보”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2007년 27.3% → 2013년 40% 수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국방개혁2020]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첨단전력 확보에 272조원이 들 것이라면서 그 기간 총 국방비로 621조원을 책정했다. 2020년까지면 매년 국방비 평균 41.4조원. 2006년도 국방비 22조 5천억원의 두 배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방부는 2.13합의로 북 핵문제가 해결되는 등 정세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북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공격적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첨단핵심전력으로 감시정찰/정보전력 분야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다목적실용위성을, 지휘통제․통신전력 분야에 군위성통신, 합동C4I체계, 전술C4I체계 등을, 정밀타격/기동전력 분야에 개량현무, F-15K, 광개토-Ⅲ, 차기유도무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92억원의 예산(탐지/방호 12억원, 감시/정찰 2억원, 고성능탄약 178억원, 장거리타격 200억원)을 확보해두었다고 함으로써 2.13합의를 비웃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북 억제와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반경 5500km의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나 조기경보통제기와 같이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전구에서는 효용성이 없는 첨단정보전력 확보에 나서는 것은 북의 전쟁능력을 말살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C4I를 비롯하여 이지스함, F-15K, JADAM과 같은, 한결같이 공격적이면서 한반도 작전반경을 뛰어넘는 광역전력이 요구되는 것도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할 현 시기 최대 민족 이익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며 종속적이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이익에 정면에서 위배된다.
국방부가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은 2.13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북 붕괴를 목표로 한 군사작전을 폐기하고 전수방위전략에 입각한 작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최첨단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국민들 허리 휘게 만드는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전쟁연습 대신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이 같은 민족적 요구를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조건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3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6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