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5] [리영희 교수,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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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 교수의 역사적인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통일시론] 통권 3호, 1999.7. pp.23~63, 청명문화재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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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구역"
3. 서해 5도 "북방한계선"과 "군사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4. 정전협정상 유일한 "분계선"과 "수역"
5.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 및 법적 지위
6. "서해 군사북방한계선"의 전신(또는 근거)으로 주장되는 소위 "클라크라인"의 실상
7. "북방한계선"의 생성과정, 그 동기·목적·성격·효과
8. 한국측(국방부) 견해와 주장의 문제점들
9. "북방한계선"은 남한(한국)의 "영해"가 아니다.
10.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그 부속합의서 제9조 및 제10조의 해석차
11. 잠정적 결론 종합
12. 결론과 제안
<주>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구역"
3. 서해 5도 "북방한계선"과 "군사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4. 정전협정상 유일한 "분계선"과 "수역"
5.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 및 법적 지위
6. "서해 군사북방한계선"의 전신(또는 근거)으로 주장되는 소위 "클라크라인"의 실상
7. "북방한계선"의 생성과정, 그 동기·목적·성격·효과
8. 한국측(국방부) 견해와 주장의 문제점들
9. "북방한계선"은 남한(한국)의 "영해"가 아니다.
10.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그 부속합의서 제9조 및 제10조의 해석차
11. 잠정적 결론 종합
12. 결론과 제안
<주>